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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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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률ㆍ수락률 평가점수가 낮은 사고출동요원에 대한 불이익 부과와 근로자성 판단대법원 2022.04.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판결저자 방강수 출판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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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처분할 수 없는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2.03.31. 선고 2020다294486 판결 판결저자 조재호 출판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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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대법원 2022.03.11. 선고 2018다255488 판결 판결대법원 2022.03.17. 선고 2020다219928 판결 판결저자 방강수 출판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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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씨 사망사건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결은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웅변한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02.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판결저자 심재진 출판일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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