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소득지원정책의 고용효과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이승호, 홍민기, 강창희, 조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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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고용에 미친 영향 - 노동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 노동 수요 측면 ○ 코로나19 위기는 외부 활동 제약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수요 위축이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노동수요 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 - 위기 시 노동수요의 변동은 기업이나 산업의 매출 변동, 미래의 국내외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에 따른 투자 변동 등에 의해 발생하므로 주로 기업 및 산업 자료를 통해 분석 □ 노동 공급 측면 ○ 코로나19가 고용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비정규직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분석 - 코로나19 감염 확산 초기에 고용 감소가 특히 현저했던 청년 및 여성층의 노동시장 참가 행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고용 및 소득 차이에 미친 영향 분석 -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의 조정은 유급/무급 휴직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므로 산업별, 직종별 노동시간, 고용률, 휴직률 등의 변화 분석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장인성, 강신혁, 김세움, 윤준현, 길은선, 차경수, 한치록, 황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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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여행산업 고용에 미친 영향

□ 고용 여부 ○ 코로나 19 이전 시계열 자료에 기반한 장기 성장추세: 선형모형 및 AutoRegressive(1) 모형 ○ 코로나 19 발생 이후 2020년 고용량 추정: Lagged Dependent Variable Model (시계열 상관성에서 비롯되는 내생성 문제를 감안하여 Arellano–Bond 추정방법 사용) ○ t 시점 X 변수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모형을 상정하여 양적 분석 실시 - 여행객 수 및 여행 횟수 기반 모형(Count-based Model) - 관광 수입 및 지출 기반 모형(Income-Expenditure Model)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신선호, 김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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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산업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설문조사 자료와 고용보험DB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여 에듀테크 개발업체 및 민간교육업체의 매출, 고용 현황을 전망 - 비선형회귀모형(nonlinear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에듀테크 관련 산업 종사자 수 추계 - 다양한 분포에 따라 각 모형을 추정한 후 모형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나타내는 조정된 R제곱(adjusted )이 가장 큰 값을 갖는 모형을 선택하며 이를 이용하여 학원, 학습지 산업의 규모 변화를 예측함 - 에듀테크 기술 사용 여부가 교강사 채용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모형을 적용함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시나리오 1 에듀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 예상하는 기업 발전 속도로 단기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기업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며 느끼는 본인 기업과 산업전반의 상황을 바탕으로 기업의 발전 속도를 전망하며, 이에 기반하여 기업이 단기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시나리오 2 에듀테크 산업 내 산업육성정책 도입되는 경우: 현재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지원이 없는 시나리오 1과 달리, 시나리오 2는 정부의 지원이 있는 경우 기업이 예상하는 기업의 발전 속도만큼 발전하는 경우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조준모, 김장현, 박민수, 김윤배, 정한나, 문상균, 박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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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의 고용영향

○ 운송플랫폼 사업의 타입별 분석 수준과 자료의 원천, 고용효과 분석방법 정리 제시 - 사업체 수준의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사용하여 분석 - 사업구역과 시도 단위의 데이터 분석방법으로 패널데이터의 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여 분석 - 플랫폼 운송사업(제1타입)의 고용효과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횡단면 설문조사를 통해 고급택시와 합승택시 이용 의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용 여부 의향은 로짓 분석으로, 이용 빈도 의향은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 타입 분석 수준 자료 원천 고용효과 분석방법 플랫폼 운송사업 (제1타입) 개인(일반 시민) 일반시민 설문조사 로짓 분석 및 선형 회귀분석 플랫폼 가맹사업 (제2타입) 사업체 사업체 설문조사 이중차분법 개인(운전자) 근로자 설문조사 이중차분법 사업구역 행정자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자료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 플랫폼 중개사업 (제3타입) 시도 행정자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자료 패널데이터 고정효과모형 사업체 사업체 설문조사 이중차분법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노용진, 이문범, 박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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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 반려동물 양육 마리 수가 통계청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이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 구축 -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조사된 반려동물(반려견, 반려묘) 마리 수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등에 조사된 반려동물 연관산업 매출액과 종사자 수 자료 사용 - BASS확산모형을 이용하여 2020~2025년 반려동물 양육 마리 수 추정 후, 추정된 반려동물 양육 마리 수가 매출 및 고용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순차적으로 추정 ○ 사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고용의 양 추정 ○ 모형추정과 실태조사를 이용한 추정결과를 기준선으로 설정한 후 반려동물 관련 정부정책이 고용의 양에 미치는 고용효과 추정 모형 추정 실태조사 기준선 • 모형추정 (반려동물 수 → 매출 → 고용) • 실태조사결과 정책효과 • 정책에 따른 매출증가율(실태조사결과) 를 모형에 반영하여 고용의 양 추정 • 실태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의 고용 양 추정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전승훈, 고명덕,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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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산업 활성화의 고용영향분석

○ 기존 통계, 재제조업 사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재제조업 부문별 고용의 매출에 대한 탄력도 및 성장 시나리오별 매출액 변화를 추정하여 성장 시나리오별 고용 변화를 추정 - 자동차부품 100개 기업, 건설기계부품 21개 기업, 토너카트리지 30개 기업, 자동차부품 코어 수집업체 15개 등 1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업체성장을 저해하는 정도(5점 척도)를 설문조사하여 업체의 성과 혹은 성장 추이와 항목간 연관관계를 회귀분석한 후 저해 요인이 감소할 때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박철성, 최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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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지원센터, 농가레스토랑 등의 직접고용인원 파악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등 운영에 따른 농가 생산 증대로 인한 취업유발효과 추정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로 인한 지역의 인구효과 및 고용효과를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이용하여 분석 -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역과 유사한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로컬푸드 순효과 분석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박상철, 김우영, 김봉원, 신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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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의 고용효과

○ 사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유망식품 관련성이 높은 산업과 낮은 산업으로 구분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자료(2009～2019년) 기반 식품제조업 세세분류기준 매출액 증가율을 산출하여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Ⅰ: 『유망식품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제시한 전망치 (2018년 12.44조 원, 2022년 16.96조 원)을 이용하여 로그차분 후 연 평균으로 전환한 값(약 7.4%)을 “유망식품”의 2019년 매출액에 적용 ❖ 시나리오Ⅱ: 유망식품의 지난1~4년 연평균 성장률 중 최저 성장률을 적용 ❖ 시나리오Ⅲ: 2015-2019년(지난4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박성재, 김향아, 이용선, 박미성, 이상혁, 이태정, 표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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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CCUS(CO2 포집·저장·활용) 사업의 고용영향

○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에 근거해 CCUS 산업발달 시나리오별(2030, 2040, 2050년 시점 기준) 정부투자를 예측하고 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 상용화 시 고용효과 추정 - CCUS 기술을 정의하고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로 매칭, RAS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나리오별 정부 기술개발 투자에 따른 기업 상용화(설비투자) 시 고용효과분석 구분 내용 시나리오1 (Base) 향후 10년간의 집중투자 기간에는 설문조사 결과의 가중평균치인 연간 11.4%의 증가율로, 이후 2050년까지는 과거 10년간 환경분야 평균 증가율인 5.4%로 정부의 투자 증가 시나리오2 (Radical) 향후 10년간의 집중투자 기간에는 설문조사 결과의 가장 큰 증가수치인 녹색성장 계획에 근거한 녹색기술 분야 증가 수준인 연평균 18.9%의 증가율로 증가, 이후 2050년까지는 과거 10년간 환경분야 평균 증가율인 5.45%로 정부투자 증가 시나리오3 (Conservative) 향후 10년간의 집중투자 기간 및 이후에도 환경 분야 투자 평균 증가율인 5.4%로 정부투자 증가 * 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용화 성공기업은 ‘R&D 투자액’의 약 15.1배를 설비(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신규수, 부가청, 김만영, 장진규,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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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성장의 고용효과: 환경산업 및 그린뉴딜 투자를 중심으로

○ 환경산업 성장에 따른 환경산업 고용효과 - Panel Var 모형을 통한 환경산업 고용함수 추정 후 성장 시나리오별 취업자수 추정 ○ 그린뉴딜 투자의 거시경제적 효과 - DSGE 모형 활용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신현구, 황승진, 이해춘, 이상돈, 김호석, 유이선, 노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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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확대 정책의 고용영향

○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이 가져온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고용 유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해외의 연구 사례를 활용하여 8GW 신안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에 따른 고용 효과 계산 -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미국 사례와 연산가능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스코틀랜드 사례의 고용 유발 효과를 차용하여 신안 해상풍력 발전 단지 건설에 따른 고용 효과 추계 구분 대상 국가 내용 지역산업 연관표 미국 5대호 연안 -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서 투자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 - 초창기에만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이후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되는 경우 - 초창기부터 투자의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 스코틀랜드 해상풍력 단지 - 산업 생태계의 조성 및 투자에 대해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응적 기대를 하는 경우 - 불확실성이 사라짐에 따라 완벽한 정보하에서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경우 -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방형준, 노세리, 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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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경제 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자동화로 인한 노동 수요 변화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시도한 Acemoglu & Resprepo(2019, JEP, Vol.33 No.2)의 연구 모형 활용 - 생산성증대 효과, 직무변화 효과, 산업구조변화 효과 등을 고려한 노동수요 분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생산성 계정 데이터 활용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신현구, 도기현, 고동환, 김경훈, 이학기, 심동녘, 김상호, 오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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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의 고용효과

○ 온라인수출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효과 - 중소기업 온라인수출입액, 온라인수출기업의 재무자료(KED), 중소기업 고용자수와 임금(고용보험) 등을 결합하여 Panel VAR 모형을 활용하여 고용함수를 추정한 후 수출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고용 증가 추정 - 고용함수 추정 결과: 전기의 온라인수출 증가율(△ln수출t-1)이 1%p 증가하면, 당기의 고용자수 증가율(△ln고용자 수t)은 0.089%p만큼 증가 ○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 수혜사업체 리스트와 고용보험 자료, 한국기업데이터를 결합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 활용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신현구, 김홍준, 이해춘, 구경현, 고준성, 김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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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 및 그에 따른 고용영향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의 양적 고용효과 추정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과 직종 단위의 패널 자료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재택근무제 고용효과 분석 -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 본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재택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기업 단위의 직접고용효과 분석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손연정, 이성희, 정영훈, 노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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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시 고용유지지원제도의 고용효과

○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미친 영향을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후 1개월‧3개월‧6개월 후의 고용유지 여부를 최소자승추정법(Ordinary Least Squares, OLS)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 FE)을 이용하여 분석 ○ 고용유지지원제도가 사업체의 고용 및 생존에 미친 단기효과 분석 - 사업체 단위 패널자료 구축 후, 외생적 충격의 대리 변수로 매출액을 활용하여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김유빈, 강신혁, 김도형, 김지운, 우석진, 최광성, 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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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유통시장 구조 변화의 고용영향

○ 식자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 및 고용규모 추정(전국사업체조사), 식자재마트가 지역 고용에 미치는 효과 추정(지방행정인허가자료, 전국사업체조사) - 패널회귀모형 분석을 통해 매출액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추정 및 고용 규모 계산 구분 내용 시나리오1 식자재 유통업의 거래방식을 전활(온라인)하는 경우 시나리오2-1 지역별 식자재마트 입점에 따른 식자재마트의 고용 시나리오2-2 지역별 식자재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 도소매와 외식업의 고용 변화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김재호, 임병인, 구진경, 황현준, 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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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고용영향

○ 고용보험DB자료에서 협동조합법인과 유사 일반사업체법인 표본 간 1, 2차 기본계획 추진 전후 추세적 변화를 이중차분법을 응용하여 확인 - 일자리 수와 고용인원 성장 정도를 분석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최세림, 이상준, 안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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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지역산업연관모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안)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재정투입이 해당 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예측함에 있어, ‘모바일 할인권 지원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 - 공간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지역 간 효과를 통제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안) 및 그 외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 제시 * (세부사업)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 (내역사업)①인구활력특화지원정책, ②생산품 온라인 마케팅 지원(모바일 할인권 지원사업), ③생활권 연계‧협력사업, ④인구감소지역 빅데이터 분석지원 ※ 시나리오의 목표 - 모바일 할인권 지원으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안)에서의 산업별 매출증가가 종사자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 □ 시나리오1: 인구감소지역(안)에만 해당 매출증가효과 100% 발생 □ 인구감소지역(안)에 해당 매출증가 100% + 산업별 총 매출증가액(농림어업 255,240백만 원, 광업 4,727백만 원, 제조업 727,907백만 원, 도소매업 4,727백만 원)의 50%가 타 지역에서 감소 - 시나리오2: 타 지역에서 균등하게 감소 - 시나리오3: 타 지역에서 해당 산업 매출액 비중으로 감소 □ 인구감소지역(안)에 해당 매출증가 100% + 산업별 총 매출증가액(농림어업 255,240백만 원, 광업 4,727백만 원, 제조업 727,907백만 원, 도소매업 4,727백만 원)의 100%가 타 지역에서 감소 - 시나리오4: 타 지역에서 균등하게 감소 - 시나리오5: 타 지역에서 해당 산업 매출액 비중으로 감소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고영우, 김홍준, 박종훈, 임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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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학령인구 변화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 설문조사, FGI, 산업연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학령인구가 지역고용에 미치는 양 추정

• 평가년도 2021년
• 연구자 이규용·전우성, 윤석천, 이종관, 김기덕, 오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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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활성화 및 참여 확대의 고용효과

ㅇ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고용의 양적 추세 및 효과를 아래의 세가지 측면에서 평가 ① 생활체육 활성화 추세에 의한 고용효과 ②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출에 의한 고용효과 ③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안(시나리오)에 의한 고용효과 <정책 시나리오> 대분류 세부 정책과제 산업성장 민간 공조를 통한 생활체육 시설업 기업간 네트워킹 등록제 형태의 기업 인증제도 인증제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집단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 고용의 양 제고 기업 인증 및 네트워킹 그리고 정부 지원을 (최소한의) 고용의 양적 조건과 연계 (특히 집단 수요 참여 조건) 인증 및 네트워킹 연계된 고용에 대한 고용장려 지원금 집중 경력자 교육을 통한 네트워크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 (대학) 재학 중에 ‘일-학습 병행제’ 통한 맞춤형(집단 수요 맞춤형) 교육과 인력 배출 경력자 중심의 인력 풀제 및 DB화 고용의 질 향상 기업 인증 및 네트워킹 그리고 정부 지원을 (최소한의) 고용 질적 조건과 연계 인증 및 네트워킹 연계된 고용의 질적 향상의 수준과 개선을 반영한 재정지원 경력자 중심의 인력 풀제로부터의 고용에 대한 지원

• 평가년도 2020년
• 연구자 이상원, 정세은,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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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근로자 업무범위 명확화의 고용영향 분석

ㅇ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경비원 업무범위 및 감단 승인 범위 변화)별 고용변화 분석 - ①아파트 경비원 업무 실태조사 통계 분석, ②법제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고용변화 추정 * 통제집단: 2010년 이후 신축 아파트로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아파트(전체 표본 315개 아파트의 8.3%) 구분 내용 시나리오1 경비원의 업무를 이전과 같이 경비업무로 한정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도 경비업무에 한정 시나리오2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 이외에 관리업무(주차관리, 택배보관, 분리수거지원, 청소)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도 경비업무 외에 관리업무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시나리오3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 이외에 관리업무(주차관리, 택배보관, 분리수거지원, 청소)까지 부분적으로(전체 업무의 30% 이내) 확대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도 부분적으로 확대 시나리오4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업무 이외에 관리업무(주차관리, 택배보관, 분리수거지원, 청소)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만 적용

• 평가년도 2020년
• 연구자 정진호, 이성희, 김동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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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산업 첨단화의 고용효과

ㅇ 통계자료(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지역별고용조사) 회귀분석, 전문가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성격과 친환경정책 실시 범위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고용영향 전망

• 평가년도 2020년
• 연구자 최강식, 박철성, 장기표, 박경기, 정문경, 최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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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고용효과

ㅇ 실증분석을 통해 국민경제, 제조업, 농업, 수산업에 대한 한중 FTA의 고용효과를 추정 ㅇ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별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 구분 내용 국민경제 ①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국민경제적 교역효과 추정 ② 교역효과를 외생적 충격으로 간주,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생산 및 고용효과 산출 제조업 ① 부분균형모형을 활용하여 품목별 FTA의 순수출효과 추정 ② 순수출효과를 외생적 충격으로 간주,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생산 및 고용효과 산출 농업 수산업 ① 관세인하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입함수를 통해 추정 ② 수출입 증감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회귀분석모형(농업: SUR, 수산업: 패널)을 사용하여 분석

• 평가년도 2020년
• 연구자 김바우, 이상호, 조은교, 김재진, 이용호, 김정현, 맹지은, 윤성혜, 김혁중, 문한필, 임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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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연구개발투자 고용영향 분석: '14~'19년 기간을 중심으로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R&D 투자누적규모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고용유발효과를 추정 * 분야별(반도체, 자동차 등), 유형별(수입의존도 및 무역특화지수 기준 4가지 분류), 항목별(소재,부품,장비)로 나누어 분석 - 투자누적규모에 따른 고용유발지수를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하여 추정하고, 투자전략조정에 따른 개선된 고용유발효과 방안 측정 - 산업연관분석에 기초하여 전후방연계 파급효과, 부가가치효과를 추가한 고용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예측 구분 내용 시나리오1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R&D 투자누적규모 그대로 유지 시나리오2 고용효과를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미세조정 시 기대되는 고용증가효과 추산 (시나리오1 대비 증가하는 고용유발효과에 따른 추가 고용)

• 평가년도 2020년
• 연구자 황승진, 원동규, 정만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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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돌봄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돌봄수요자 측면) 여성가족패널조사(2018) 자료를 바탕으로 RA(Regression Adjustment) 모형을 적용하여 초등자녀를 둔 여성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돌봄공급자 측면) 온종일돌봄 확대 계획에 따라 공급이 예상되는 일자리에 대해 지역별 균형 공급을 가정하여 추계

• 평가년도 2020년
• 연구자 최세림, 윤자영, 이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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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약 1,5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괴롭힘 발생 후 주요 조치에 따른 고용상태 변동의사 변동을 추정 -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경험했거나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결정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질문

• 평가년도 2020년
• 연구자 김태호, 김향아, 신규수, 우하린, 한승주, 문강분, 조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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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패션산업 지원정책의 고용영향 분석: 산업용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ㅇ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산업용 섬유 산업의 고용 추이(고용규모, 사업장 수) 및 노동시장 이행 추적(산업용 섬유 산업 근로자의 이직 및 입직 산업 분포, 이직 전후 임금 추이 등) ㅇ 광업제조업조사를 이용하여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에 따른 고용효과, 종사자 1인당 생산액에 따른 고용효과 파악

• 평가년도 2020년
• 연구자 노세리, 방형준, 김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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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연계성 강화의 고용영향 분석

ㅇ 산업단지간 연계실태 자료(구입판매)를 이용하여 고용효과를 분석 - 공간적 연계성의 고용효과 분석(공간패널모형) - 거래관계연계성의 고용효과 분석(2-Stage 모형) - 정부지원정책의 집중화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합동 OLS)

• 평가년도 2020년
• 연구자 이규용·도기현, 이해춘, 김기덕, 홍진기, 김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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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ㅇ (조성단계) 생활SOC 계획의 재정지출에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표의 노동계수(고용계수, 취업계수)를 적용하여 일자리 창출수 추계 ㅇ (운영단계) 생활SOC 시설운영인력 파악을 위한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일자리 규모 추계 ㅇ (파급단계) 생활SOC(공공도서관, 체육시설) 건립운영 이후 건립지역 및 인접지역의 고용변동 비교 - 도시지역(대전광역시)과 농촌지역(강원도 철원화천양구군)을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회귀모형과 공간자기회귀모형 분석 실시

• 평가년도 2020년
• 연구자 신현구, 고진수, 김우영, 조동열, 진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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