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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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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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헌법재판소 2021.08.31. 선고 2018헌마563 결정 판결저자 정영훈 출판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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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소송의 취하를 무쟁의 장려금의 지급조건으로 한 것이 통상임금소송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08.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판결저자 정영훈 출판일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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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이후에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과 구제이익대전고등법원 2021.06.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판결저자 장영석 출판일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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