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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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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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근로ㆍ휴게시간에 관한 특례합의의 법적 성격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2020.11.24. 선고 2020나2007284 판결 판결저자 정영훈 출판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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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법리 적용과 해고제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25. 선고 2019가합586061 판결 판결저자 장영석 출판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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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판결수원고등법원 2021.06.17. 선고 2020나26085 판결 판결저자 심재진 출판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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