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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개

고용 노동정책 연구 허브, 한국노동연구원을 소개합니다

노동법연구

03 노동법연구

노동관련 법제도와 규칙 분야의 기초자료 정리·분석,
각종 현안 및 쟁점에 대한 법리적 대응 방안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분야

  • 노사관계 법제도 연구 헌법상 노동3권의 실현과 현실의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법령(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도들의 개선 방안 연구
  • 근로관계 법제도 연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의 성립·전개·종료를 둘러싼 법률관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보호입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해석적 기준과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연구
  • 비정규직 대책과 노동시장 규율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기간제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전체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과 직업능력개발(직업능력개발법)에 관한 법적 규율 방안 검토
  • 국제기준과 해외 법제도 연구 국제노동기구와 유럽연합 등 보편적 노동기준에 관한 분석, 다른 국가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노동관련 제도들을 연구하여 노동기준의 선진화 방안 모색
  • 노동판례 연구 노동판례 분석을 통하여 현실의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관한 규범적 진단과 평가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또는 입법적 대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