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보
노동 동향과 전망, 통계 및 판례 정보를 확인하세요
노동판례리뷰
전체 786 페이지 5/79 RSS
-
-
-
-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가 배제되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판단기준과 의미울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판결저자 심재진 출판일 2022.03.10
-
-
-
-
-
연령 등을 기준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서울고등법원 2021.09.08. 선고 2015가합561002, 2017가합520173(병합), 2017가합555742(병합) 판결 판결저자 심재진 출판일 202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