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누진세의 거시경제적 함의점: 노동시장 동학을 중심으로(연구책임: 강신혁)

• 노동공급 탄력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전 지출을 포함한 정부지출의 증가, 정부지출 증가를 충당하기 위한 소득세 누진 정도의 거시경제학적 함의점을 다양한 구조모형을 활용 분석

주요 고용정책의 노동력 집단 간 고용 대체성 연구(연구책임: 남재량)

• 세대 간 고용대체 문제 노동력 집단 간 문제 전환 필요성 인식 제고
• 주요 고용정책 노동력 집단 간 고용대체 효과 분석
• 고용정책 상대적 유효성에 대한 시사점 도출

자연어 기반 특허와 노동시장 성과 분석(연구책임: 방형준)

• 특허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에 대한 효과 평가
• 특허에 대한 자연어 분석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일자리 양극화, 비표준 고용형태 확산과 노동시장 이행(연구책임: 성재민)

• 고학력화, 고령화 환경에서 일자리 양극화 및 비표준 취업형태 확산이 고용구조,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향후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방향 전망 및 정책 시사점 도출

난민 노동시장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refugees): 미시이론과 실증 계량 분석(연구책임: 홍정림)

• ‘난민의 경제학’을 노동시장 관점에서 조명
• 향후 우리 정부가 지향해야 할 난민 수용 및 정착 지원 정책의 장기적?거시적 방향성 논의

한국의 지역고용전략: 도전과 과제(연구책임: 이규용)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전략, 지역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의 연계, 정부 일자리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등 일자리 정책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고용변동성의 집단별 특징과 시사점(연구책임: 장인성)

• 거시적 충격과 고용변동성의 장단기 관계 분석
• 공공기관 근로조건이 민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정책적 영향 분석

경제적 충격과 자살에 관한 연구(연구책임: 홍정림)

• 경제적 충격이 자살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정책 개선 방향에 주요 참고자료 제공
•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별 분석으로 경제적 충격의 비대칭성이 자살에 미친 영향의 이질성으로 연결 분석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법제 분석 및 비교 연구(연구책임: 양승엽)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내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법 연구를 통해 정책 자료 분석
• 현행 관련 법제 내 미비점을 도출하고 해외 법제 내 시사점을 보완하여 대안 입법 제시

취업형태 다변화와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다원적 구성(연구책임: 남궁준)

• 다양한 취업형태 하에 있는 노무제공자의 권리, 권한, 혜택에 대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범주를 분석하고 적용되는 법령과 법률관계의 특성에 따라 해당 ‘사용자’를 확정하고 사용자가 복수일 경우 관련 의무·책임의 분담 및 귀속을 결정할 객관적 기준을 개발·제안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연구책임: 이상준)

• 노동시장 채용 제도 변화에 대한 조망
• 노동시장 채용 제도 변화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과 전망

산업전환에 따른 노사갈등과 사회적 대화 촉진 방안(연구책임: 이장원)

• 산업전환, 노동전환, 투자전환 관계성 실태와 공정한 비용분담 방안 제시
• 해외 산업전환, 노동전환 동향 및 사례 분석으로 사회적 대화 준비자료 구축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을 위한 정책 과제(Ⅱ)(연구책임: 조혁진)

•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노동 정책 방향 제시
•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관련 현장 사례와 실천에 기반한 장애인 고용?노동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20 - 지역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 연구(연구책임: 고영우)

• 지역노동시장 공간적 범위 식별 및 변화 탐색으로 지역노동시장별 통근 행태 및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특성 분석
• 기능지역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역맞춤형 고용정책 수립과 시행,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 간 고용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에 대한 시사점 도출

고용안전망과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연구책임: 이병희)

•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여 고용안전망과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간 정합성을 검토하고 제도간 역할 조정 및 연계 방안 모색

정부지출의 고용 및 임금 효과(연구책임: 홍민기)

• 정부지출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정부지출 효과 파악 위한 조세정책 반응, 부문간 유발 효과, 일반 균형 영향 모형 검토

중소기업 현장(일터)혁신 촉진 연구 및 지원사업(생산성 향상)(연구책임: 조성재)

• 중소기업 현장(일터)혁신 촉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 평가, 국내외 모범사례에 대한 조사연구 및 모델의 발굴, 이와 병행하여 새로운 현장(일터)혁신 정책의 방향을 제시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생활 균형 연구(연구책임: 김근주)

• 새로운 노동시간 규율 체계의 정책적 효과 분석 및 근로자 개인·일터·산업별 실태를 연계하여 분석하고,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
•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

제조업 인적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연구책임: 박명준)

• 엔지니어, 숙련기능공, 현장감독자들의 인적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인적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교육, OJT훈련, 기업 내부의 인센티브 구조, 생애경로과 경력)이 무엇이며,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가운데 이들 인력의 인적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기업전략, 인프라, 정부 정책) 등을 제시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과 고용연구(연구책임: 조혁진)

• 동남아시아 국가의 노동과 고용연구를 통해 동남아시아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에게 동남아시아 각국의 노동과 고용관련 최근 상황, 제도,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투자기업들의 현지 경영안정을 지원함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고용과 노동관련 제도 및 인프라의 구축과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노동외교의 일익을 담당함

비대면(언택트, Untact)시대의 출현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연구책임: 노세리)

•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 변화를 통해 대응할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함
•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을 개선시켜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

노동과 출산에 관한 통합적 연구(연구책임: 최세림)

• 본 연구는 근로자로써의 사회구성원이 노동시장 환경(생애임금,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에 따라 결혼. 출산의 결정을 어떻게 내리며, 저출산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적 선택이게 만든 노동시장 환경이 무엇인지, 이러한 환경은 장기 저출산 기조를 맞이했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이 살펴봄으로써 저출산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
• 한국의 노동문제와 출산에 관한 원인과 결과를 심도 있고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입안자와 학술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 관점을 제시

지속가능한 미래 전환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 김세움)

• 청년층 문제를 둘러싼 각종 영향요인의 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여, 청년층 일자리의 자연스럽고 유연한 ‘미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기여
• 청년일자리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정책 유형별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일자리 미래 전환에 필수적인 대안적 정책틀과 내용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이슈 및 과제 발굴

탈탄소사회와 노동(연구책임: 이정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전환 정책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을 산업·업종별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노동 전환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방안 모색
•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 모색

고령자 고용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연구책임: 이승호)

• 고령자 및 노동시장의 현황 및 변화 추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에 기초하여 초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노동시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 제시
• 고령 노동시장 및 정책 효과와 관련한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초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대상 노동시장 정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