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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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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판단과 그 의미대법원 2022.11.30. 선고 2016다26662, 2016다26679(병합), 2016다26686(병합) 판결 판결저자 김근주 출판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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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대전고등법원 청주 제2민사부 2022.12.07. 선고 (청주)2022나50254 판결 판결저자 양승엽 출판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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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적법한 동의 절차서울고등법원 2022.10.12. 선고 2022나2004418(본소), 2022나2004425(반소) 판결 판결저자 김근주 출판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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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14581 판결 등 판결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9732 판결 등 판결저자 강선희 출판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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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14581 판결 등 판결대법원 2022.10.27. 선고 2017다9732 판결 등 판결저자 강선희 출판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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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2.08.31. 선고 2019헌가31 결정 판결저자 정영훈 출판일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