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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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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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9.05.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판결대법원 2019.05.30. 선고 2019도1839 판결 판결저자 도재형 출판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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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에 대한 부당해고규정 적용제외의 위헌성 여부헌법재판소 2019.04.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판결헌법재판소 2019.04.11. 선고 2017헌마820 결정 판결저자 김기선 출판일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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