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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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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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 및 금전보상명령을 구할 독자적 구제이익이 있다대법원 2020.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저자 강선희 출판일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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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외부인에 대한 법적 평가와 그를 향한 물리력 행사의 가부대법원 2020.06.11. 선고 2016도3048 판결 판결저자 노호창 출판일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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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전략은 반헌법적 행위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선고 2018고합557,704,756,828,918,926,927,1025,1045, 2019고합20,442(모두 병합) 판결 판결저자 방강수 출판일 202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