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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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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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차별사건에서의 '불리한 처우'와 '합리적 이유'의 판단방식대법원 2019.09.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판결저자 심재진 출판일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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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을 통하여 승강기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울산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8고단3335 판결 판결저자 심재진 출판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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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근로자가 하청업체로부터 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경우 그 법률효과가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08.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판결저자 김기선 출판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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