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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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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섭 동의기간 및 과반수 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대전지방법원 2013.04.17.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 판결저자 권오상 출판일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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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의 정년을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단축하려는 사례서울행정법원 2013.01.11. 선고 2012구합23280 판결 판결저자 김홍영 출판일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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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근로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과 용역업체만 변경된 경우의 고용의제(고용의무)의 적용서울고등법원 2013.01.25. 선고 2012나10302 판결 판결저자 강선희 출판일 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