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i

제1부 연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방법

제1장 연구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방법 3
제2장 연구방법 12

제2부 기업조직재편과 노사관계(7개의 사례)

제1장 A사의 기업조직재편과 노사관계(“A사례”, 분할) 19
제1절 회사 및 노동조합의 개요 19
제2절 기업 조직변동의 배경과 내용 20
제3절 조직변동을 둘러싼 노사협의 22
1. 노동조합과의 협의 22
2. 노동자 개인과의 협의 25
3. 기타 조직변동:전적을 중심으로 27
제4절 조직변동 이후의 노사관계 형성과 진전 및 노동조건의 통일 29
제5절 노동조합의 조직화와 조직통합 32
제6절 요 약 36

제2장 B사의 기업조직재편과 노사관계(“B사례”, 양도) 43
제1절 회사 및 노동조합의 개요 43
제2절 기업 조직변동의 내용 44
제3절 조직변동을 둘러싼 노사협의 및 단체교섭 46
1. 비공식 노사회합 46
2. 노동협의회 47
3. 단체교섭 48
제4절 조직변동 이후의 노동조건 저하와 노사관계 52
제5절 공장폐쇄를 둘러싼 움직임 56
제6절 요 약 59

제3장 C사의 기업조직재편과 노사관계(“C사례”, 분할) 64
제1절 회사 및 노동조합의 개요 64
제2절 최근의 기업조직재편 동향과 재편에 있어서의 고용원칙 66
제3절 회사분할의 세 가지 사례와 노사협의 68
1. 분할 및 노사협의의 공통 원칙 68
2. 분할과 노사협의의 실태 71
제4절 요 약 76

제4장 D사의 기업조직재편과 노사관계(“D사례”, 분할) 81
제1절 회사 및 노동조합의 개요 81
제2절 최근의 기업조직재편 흐름과 그 원칙 83
1. 재편의 흐름과 원칙 83
2. 재편 시의 고용과 바람직한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 86
제3절 회사분할․통합의 사례:DH파워시스템 89
1. 분할․통합의 취지 90
2. 분할을 둘러싼 노사협의 91
3. 고용․노동조건의 승계와 상대 기업과의 통합 99
4. 노동조합의 재편 100
5. 노동정책에 대한 요구 101
제4절 요 약 102

제5장 E의 기업조직재편과 노사관계(“E사례”, 분할) 107
제1절 회사 및 노동조합의 개요 107
제2절 사업재편의 전개와 노동조합의 관여 108
1. 전출(사외파견)에서 해약형 전적 108
2. 사업양도에서 해약형 전적 113
3. 회사분할과 해약형 전적 116
제3절 분할을 둘러싼 노사협의의 전개 118
1. 사전협의 118
2. 본협의 122
제4절 기업조직재편과 노동조합의 조직화 131
1. 수평 조직화(자회사의 조직화) 133
2. 수직 조직화(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136
3. 조직화의 효과 139
제5절 요 약 140

제6장 F사의 기업조직재편과 노사관계(“F사례”, 분할) 146
제1절 회사 및 노동조합의 개요 146
제2절 기업조직재편의 전개와 노사관계 147
1. 기업조직재편의 흐름 147
2. 회사분할과 노사관계:FA사업을 중심으로 147
제3절 요 약 153
제7장 G사의 기업조직재편과 노사관계(“G사례”, 분할․합병) 157
제1절 회사 및 노동조합의 개요 157
제2절 기업조직재편과 노사관계 159
1. 분할․통합에 의한 기업조직재편과 노사관계 159
2. 합병․통합에 의한 기업조직재편과 노사관계 170
제3절 기업조직재편에 대한 평가와 과제 182
1. 기업조직재편에 대한 저평가의 요인 182
2. 노동계약승계법에 대한 평가 189
제4절 요 약 191


제3부 결론:노사관계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업조직재편이란 무엇인가?

1. 기업조직재편의 형태와 배경 201
2. 기업조직재편의 프로세스와 적법성 및 과제 203
3. 기업조직재편 이후의 고용 및 노동조건의 실태 206
4. 기업조직재편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존재 의의 209
5. 기업조직재편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화 212
6. 기업조직재편의 바람직한 모습을 향해서 213

참고자료 1. 질문 항목(기업용) 227
참고자료 2. 질문 항목(노동조합용) 229

[보론] 기업조직재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과 과제 231

제1절 들어가는 말 233
제2절 효과적인 기업조직재편을 위한 노동조합의 대응:기간노련가맹조합의 사례 234
1. JFE스틸노련 234
2. 재팬마린유나이티드노련 244
3. 소 결 253
제3절 기업조직재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극복과 과제:운수노련가맹조합의 사례 254
1. P운송노동조합의 사례 254
2. L통운노동조합의 사례 263
3. 소 결 268
제4절 기업조직재편의 조직화:UA전선 가맹조합의 사례 270
1. 회사 및 노동조합의 개요 270
2. 돈유니온의 결성 경위 272
3. 조직화의 성공 요인 275
제5절 요 약 276

부 록 283
부록 1. 회사분할에 따른 노동계약의 승계 등에 관한 법률(2000년 법률 제103호) 285
부록 2. 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0년 법률 제90호) (발췌) 290
부록 3. 조직변동에 따른 노동관계에 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291
부록 4. 회사분할에 따른 노동계약의 승계 등에 관한 법률(노동계약승계법)의 개요 297
부록 5. 분할회사 및 승계회사 등이 강구해야 하는 해당 분할회사가 체결하고 있는 노동계약 및 단체협약의 승계에 관한 조치의 적절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노동계약승계법) 지침(2000년 노동성 고지 제127호) 337
부록 6. ｢사업양도 또는 합병을 할 때 회사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의 개요 359
부록 7. 사업양도 또는 합병을 할 때 회사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지침(전문)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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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판) 후기․감사의 말씀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