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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목차
요 약 i
제1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제1장 들어가며 (이정희) 3
제2장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전략: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한재각) 11
제1절 기후변화 원인과 현황 그리고 기후부정의 11
제2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과 정의로운 전환 26
제3절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시사점 42
제4절 한국의 기후정책 현황과 쟁점 54
제3장 기후위기와 노동법 (박제성) 64
제1절 서 론 64
제2절 산업주의의 덫에 사로잡힌 노동과 노동법 66
제3절 맨더빌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81
제4절 한계의 감각/의미(Sense of Limit)를 배워야 한다 94
제5절 21세기 노동법의 육하원칙(2):무엇을, 어떻게, 왜 106
제6절 소결:호모 파베르의 도시 129
제4장 기후위기와 노동의 대응 (이정희) 133
제1절 들어가며 133
제2절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134
제3절 노동조합 기후위기 대응, 도전과 기회 148
제4절 기후위기 대응 한국 노동조합 활동 157
제5절 소 결 169
제2부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제5장 탄소중립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오상봉) 175
제1절 서 론 175
제2절 한국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176
제3절 감축정책의 노동시장 영향 183
제4절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201
제6장 석탄화력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과제: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김형수․한재각) 203
제1절 연구의 개요 203
제2절 정책 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205
제3절 석탄발전 일반현황 223
제4절 경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인터뷰 231
제5절 결론:시사점과 한계 262
제7장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노동전환을 중심으로 (이상호) 277
제1절 들어가며 277
제2절 산업 대전환기 자동차산업의 도전 278
제3절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일자리효과 286
제4절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304
제5절 마무리하며 315
제8장 글로벌 무역 및 분업 구조와 기후위기:패스트패션산업을 중심으로 (이유나) 318
제1절 들어가며 318
제2절 글로벌 패스트패션 생산 체계 320
제3절 패스트패션의 사회․환경적 무게 333
제4절 정의로운 패스트패션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348
제5절 나가며 360
제9장 결 론 (이정희) 362
제1절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363
제2절 탄소중립의 노동시장 및 산업에 대한 영향 373
제3절 연구의 시사점 380
참고문헌 384
제1부 기후위기와 정의로운 전환
제1장 들어가며 (이정희) 3
제2장 기후변화의 원인과 대응 전략: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한재각) 11
제1절 기후변화 원인과 현황 그리고 기후부정의 11
제2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과 정의로운 전환 26
제3절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시사점 42
제4절 한국의 기후정책 현황과 쟁점 54
제3장 기후위기와 노동법 (박제성) 64
제1절 서 론 64
제2절 산업주의의 덫에 사로잡힌 노동과 노동법 66
제3절 맨더빌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81
제4절 한계의 감각/의미(Sense of Limit)를 배워야 한다 94
제5절 21세기 노동법의 육하원칙(2):무엇을, 어떻게, 왜 106
제6절 소결:호모 파베르의 도시 129
제4장 기후위기와 노동의 대응 (이정희) 133
제1절 들어가며 133
제2절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 134
제3절 노동조합 기후위기 대응, 도전과 기회 148
제4절 기후위기 대응 한국 노동조합 활동 157
제5절 소 결 169
제2부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제5장 탄소중립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오상봉) 175
제1절 서 론 175
제2절 한국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176
제3절 감축정책의 노동시장 영향 183
제4절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정책적 대응 201
제6장 석탄화력발전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과제: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김형수․한재각) 203
제1절 연구의 개요 203
제2절 정책 동향과 선행연구 검토 205
제3절 석탄발전 일반현황 223
제4절 경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인터뷰 231
제5절 결론:시사점과 한계 262
제7장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노동전환을 중심으로 (이상호) 277
제1절 들어가며 277
제2절 산업 대전환기 자동차산업의 도전 278
제3절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일자리효과 286
제4절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304
제5절 마무리하며 315
제8장 글로벌 무역 및 분업 구조와 기후위기:패스트패션산업을 중심으로 (이유나) 318
제1절 들어가며 318
제2절 글로벌 패스트패션 생산 체계 320
제3절 패스트패션의 사회․환경적 무게 333
제4절 정의로운 패스트패션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348
제5절 나가며 360
제9장 결 론 (이정희) 362
제1절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363
제2절 탄소중립의 노동시장 및 산업에 대한 영향 373
제3절 연구의 시사점 380
참고문헌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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