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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홍민기) 1
제1절 연구 주제 1
제2절 연구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2
제2장 사업체 실태조사를 이용한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향 및 정부정책 평가 (홍민기) 4
제1절 서 론 4
제2절 실태조사 개요 5
제3절 고용 관련 통계량 8
제4절 정부 소득지원 정책 12
제5절 경영상황 통계량 17
제6절 정부 지원의 효과 추정 방법 24
제7절 정부 지원정책의 영업이익 효과 27
제8절 정부 지원정책의 고용 효과 30
제9절 정부 정책의 도움 수준:주관적 평가 35
제10절 요약 및 결론 37
제3장 코로나19 확산과 자영업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이승호) 50
제1절 머리말 50
제2절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자영업 대책 변화 51
제3절 연구 방법 65
제4절 자영업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70
제5절 소 결 95
제4장 코로나19 자영업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국제비교 및 평가 (오상봉) 104
제1절 서 론 104
제2절 한 국 105
제3절 외국의 자영업 현금지원 113
제4절 요약 및 정책 제언 121
제5장 결 론 (홍민기․이승호․오상봉) 125
제1절 요 약 125
제2절 정책 제안 130
참고문헌 133
제1장 서 론 (홍민기) 1
제1절 연구 주제 1
제2절 연구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2
제2장 사업체 실태조사를 이용한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향 및 정부정책 평가 (홍민기) 4
제1절 서 론 4
제2절 실태조사 개요 5
제3절 고용 관련 통계량 8
제4절 정부 소득지원 정책 12
제5절 경영상황 통계량 17
제6절 정부 지원의 효과 추정 방법 24
제7절 정부 지원정책의 영업이익 효과 27
제8절 정부 지원정책의 고용 효과 30
제9절 정부 정책의 도움 수준:주관적 평가 35
제10절 요약 및 결론 37
제3장 코로나19 확산과 자영업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이승호) 50
제1절 머리말 50
제2절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자영업 대책 변화 51
제3절 연구 방법 65
제4절 자영업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70
제5절 소 결 95
제4장 코로나19 자영업 현금지원정책에 대한 국제비교 및 평가 (오상봉) 104
제1절 서 론 104
제2절 한 국 105
제3절 외국의 자영업 현금지원 113
제4절 요약 및 정책 제언 121
제5장 결 론 (홍민기․이승호․오상봉) 125
제1절 요 약 125
제2절 정책 제안 130
참고문헌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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