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신 발간물을 열람하시고 구독 신청하세요

노동법

노동법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일･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 현황과 정책방향

일･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 현황과 정책방향

다운로드 원문보기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목차

요 약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노동관계에서의 일 생활 균형제도의 현황(김근주) 4
제1절 서 론 4
제2절 일생활 균형제도를 둘러싼 논의 5
제3절 일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와 정책 전개 17
제4절 소 결 24

제3장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제도 검토 (방준식) 27
제1절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제도의 변천 27
제2절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제도 관련 법규정 개관 29
제3절 근로기준법 상 일생활 균형을 위한 개선 방안 50
제4절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생활시간의 법제화 방안 54
제5절 소 결 65

제4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일.생활 균형제도 검토 (이은주) 67
제1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일.생활 균형제도 검토 67
제2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 관련 제도의 변천과 평가 82
제3절 법체계적 관점 제도적 내용에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00

제5장 보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일 생활 균형제도의 검토 (김근주, 강주리) 112
제1절 가족친화법 상 일 생활 균형 112
제2절 사회보험 확대와 일 생활 균형 123
제3절 소 결 143

제6장 결 론 (김근주) 14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7
제2절 정책적 검토 사항 151

참고문헌 15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