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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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목차
제1장 서 론 (오상봉) 1
제2장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글로벌 가치사슬과 클러스터 전략의 맥락에서 (정태인) 3
제1절 머리말:연구의 의의 3
제2절 북한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전략 6
제3절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의 성공 조건 22
제4절 맺음말:남북 경제협력정책의 목표 28
제3장 경제특구 노동법의 동태적 변화 (오상봉) 32
제1절 서 론 32
제2절 사회주의로동법 33
제3절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36
제4절 경제개발구로동규정 44
제5절 북한 노동법의 동태적 변화 분석 54
제6절 소 결 56
제4장 개성공단의 노동제도 및 실제, 정책적 시사점 (박천조) 59
제1절 들어가며 59
제2절 개성공단 노동규정과 시행세칙 6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89
제4절 결 론 100
제5장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추진 현황 검토 및 평가 (김상훈) 103
제1절 머리말 103
제2절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추진:법․제도화 105
제3절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논쟁:가능성 및 수용성 132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54
제6장 요약 및 결론 (오상봉) 157
참고문헌 168
제2장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글로벌 가치사슬과 클러스터 전략의 맥락에서 (정태인) 3
제1절 머리말:연구의 의의 3
제2절 북한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전략 6
제3절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의 성공 조건 22
제4절 맺음말:남북 경제협력정책의 목표 28
제3장 경제특구 노동법의 동태적 변화 (오상봉) 32
제1절 서 론 32
제2절 사회주의로동법 33
제3절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36
제4절 경제개발구로동규정 44
제5절 북한 노동법의 동태적 변화 분석 54
제6절 소 결 56
제4장 개성공단의 노동제도 및 실제, 정책적 시사점 (박천조) 59
제1절 들어가며 59
제2절 개성공단 노동규정과 시행세칙 61
제3절 정책적 시사점 89
제4절 결 론 100
제5장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추진 현황 검토 및 평가 (김상훈) 103
제1절 머리말 103
제2절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추진:법․제도화 105
제3절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논쟁:가능성 및 수용성 132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154
제6장 요약 및 결론 (오상봉) 157
참고문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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