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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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8
제2장 무역-노동 연계의 이론 10
제1절 이론적 쟁점과 대립 10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무역-노동 연계 15
제3절 이론적 논의의 함의 22
제3장 무역-노동 연계의 역사 24
제1절 제1기(18세기 말～1947년) : 최초의 노동조항, 국제노동기구, (무산된) 국제무역기구 24
제2절 제2기(1948～1998년) :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선언, GSP-노동 연계, 1998년 ILO 선언 27
제3절 제3기(1990년대 중반～현재) : FTA 노동조항의 시대 39
제4장 미국과 EU의 FTA 노동조항 비교 분석 40
제1절 탐색-정착-강화기 노동조항의 진화 : 시계열 분석 40
제2절 정착기 노동조항 집중 분석 : 한-EU FTA와 한-미 FTA 노동조항 비교 55
제3절 강화기 노동조항 집중 분석 : USMCA 노동조항 63
제5장 결론 : 연구의 요약 68
참고문헌 7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8
제2장 무역-노동 연계의 이론 10
제1절 이론적 쟁점과 대립 10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 무역-노동 연계 15
제3절 이론적 논의의 함의 22
제3장 무역-노동 연계의 역사 24
제1절 제1기(18세기 말～1947년) : 최초의 노동조항, 국제노동기구, (무산된) 국제무역기구 24
제2절 제2기(1948～1998년) :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선언, GSP-노동 연계, 1998년 ILO 선언 27
제3절 제3기(1990년대 중반～현재) : FTA 노동조항의 시대 39
제4장 미국과 EU의 FTA 노동조항 비교 분석 40
제1절 탐색-정착-강화기 노동조항의 진화 : 시계열 분석 40
제2절 정착기 노동조항 집중 분석 : 한-EU FTA와 한-미 FTA 노동조항 비교 55
제3절 강화기 노동조항 집중 분석 : USMCA 노동조항 63
제5장 결론 : 연구의 요약 68
참고문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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