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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사회정의의 현대적 의미와 ILO의 미래 (알랭 쉬피오) 6
Ⅰ. 새로운 도전들: 21세기 노동의 미래 8
Ⅱ. 새로운 해답 : 21세기의 국제노동법 16
제3장 중국 경제성장 속의 사회정의 문제 (젱 아이칭) 32
들어가기 : 정의(正義)의 함의 32
Ⅰ. 공평과 효율의 관계 변화 34
Ⅱ. 사회정의의 시각에서 본 노동 및 사회보장 분야의 주요 문제점 39
제4장 사회정의와 국가 : ILO 설립과 일본의 탈퇴에 대하여 (카도 카즈마사) 52
Ⅰ. ILO 설립을 둘러싸고 52
Ⅱ. 이데올로기로서의 ‘조화와 상호 이해’ 59
Ⅲ. ‘가족’으로서의 국가와 노동법제 63
Ⅳ. 민주화와 ‘동질성’ 71
Ⅴ. 일본의 ILO 탈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76
제5장 잃어버린 사회정의의 재발견 : 대한민국 100년의 경험 (박제성) 87
Ⅰ.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 신생 공화국의 정초적 준거로서의 사회정의 87
Ⅱ. 민국(民國)인가 재국(財國)인가? : 재벌체제의 형성과 새로운 신분질서의 대두 93
Ⅲ. 사회정의의 복원(1) : 시장에 대한 한계로서의 사회정의 101
Ⅳ. 사회정의의 복원(2) : 쟁의(爭議)로서의 사회정의 107
Ⅴ. 결론에 갈음하여 :의연하고 항구적인 의지로서의 사회정의 113
제6장 결 론 (박제성) 118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2장 사회정의의 현대적 의미와 ILO의 미래 (알랭 쉬피오) 6
Ⅰ. 새로운 도전들: 21세기 노동의 미래 8
Ⅱ. 새로운 해답 : 21세기의 국제노동법 16
제3장 중국 경제성장 속의 사회정의 문제 (젱 아이칭) 32
들어가기 : 정의(正義)의 함의 32
Ⅰ. 공평과 효율의 관계 변화 34
Ⅱ. 사회정의의 시각에서 본 노동 및 사회보장 분야의 주요 문제점 39
제4장 사회정의와 국가 : ILO 설립과 일본의 탈퇴에 대하여 (카도 카즈마사) 52
Ⅰ. ILO 설립을 둘러싸고 52
Ⅱ. 이데올로기로서의 ‘조화와 상호 이해’ 59
Ⅲ. ‘가족’으로서의 국가와 노동법제 63
Ⅳ. 민주화와 ‘동질성’ 71
Ⅴ. 일본의 ILO 탈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76
제5장 잃어버린 사회정의의 재발견 : 대한민국 100년의 경험 (박제성) 87
Ⅰ.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 신생 공화국의 정초적 준거로서의 사회정의 87
Ⅱ. 민국(民國)인가 재국(財國)인가? : 재벌체제의 형성과 새로운 신분질서의 대두 93
Ⅲ. 사회정의의 복원(1) : 시장에 대한 한계로서의 사회정의 101
Ⅳ. 사회정의의 복원(2) : 쟁의(爭議)로서의 사회정의 107
Ⅴ. 결론에 갈음하여 :의연하고 항구적인 의지로서의 사회정의 113
제6장 결 론 (박제성)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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