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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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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사회법제 연구: 사회법제의 인적 작용범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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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I

서론 및 총설 1
1. 포용주의적 접근 (강성태) 2
2. 목적론적 접근 (유성재) 4
3. 노동계약유형적 접근 (박은정) 6
4. 보편주의적 접근 (박제성) 9

제1부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5
제1절 서 론 (강성태) 15
제2절 해석론 18
제3절 입법론 25

제2장 노동조합법의 적용범위 33
제1절 서 론 (유성재) 33
제2절 해석론 35
제3절 입법론 44

제3장 직업안정법의 적용범위 50
제1절 서 론 (강성태) 50
제2절 해석론 53
제3절 입법론 57

제4장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 61
제1절 서 론 (박은정) 61
제2절 해석론 64
제3절 입법론 68

제2부
제1장 포용주의적 접근 (강성태) 75
제1절 서 론 75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83
제3절 노동조합법의 적용범위 90
제4절 직업안정법의 적용범위 96
제5절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 :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을 중심으로 99
제6절 소 결 101

제2장 목적론적 접근 (유성재) 106
제1절 서 론 106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08
제3절 노동조합법의 적용범위 115
제4절 직업안정법의 적용범위 126
제5절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 127
제6절 소 결 132

제3장 노동계약유형적 접근 (박은정) 135
제1절 서 론 135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42
제3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범위 150
제4절 직업안정법 154
제5절 사회보험법 157
제6절 소 결 161

제4장 보편주의적 접근 (박제성) 164
제1절 서 론 164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67
제3절 노동조합법의 적용범위 172
제4절 직업안정법의 적용범위 180
제5절 사회보험법의 적용범위 183
제6절 소 결 189

결 론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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