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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결사의 자유 원칙에 관한 국제노동기준 (이승욱) 4
제1절 결사의 자유 원칙에 관한 국제기준 개관 4
제2절 단결권 11
제3절 단체교섭권 81
제4절 파업권 102
제3장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비준․이행과 사회적 대화 (김근주) 125
제1절 ILO 삼자주의 검토 필요성 125
제2절 ILO 삼자주의 원칙 126
제3절 ILO 협약 비준에 관한 삼자주의 132
제4절 ILO 협약 이행 체계의 중요성 140
제5절 국제노동관계와 사회적 대화 146
제6절 사회적 대화 체계 개편과 ILO 이행 체계 153
제4장 결 론 (김근주) 166
제1절 연구의 주요 내용 166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168
참고문헌 170
<부록>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 사건 172
제1장 서 론 (김근주)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2장 결사의 자유 원칙에 관한 국제노동기준 (이승욱) 4
제1절 결사의 자유 원칙에 관한 국제기준 개관 4
제2절 단결권 11
제3절 단체교섭권 81
제4절 파업권 102
제3장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비준․이행과 사회적 대화 (김근주) 125
제1절 ILO 삼자주의 검토 필요성 125
제2절 ILO 삼자주의 원칙 126
제3절 ILO 협약 비준에 관한 삼자주의 132
제4절 ILO 협약 이행 체계의 중요성 140
제5절 국제노동관계와 사회적 대화 146
제6절 사회적 대화 체계 개편과 ILO 이행 체계 153
제4장 결 론 (김근주) 166
제1절 연구의 주요 내용 166
제2절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168
참고문헌 170
<부록>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소 사건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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