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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김근주) 1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논의 현황과 과제 (조상균) 4
제1절 들어가며 4
제2절 신정부 이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정책의 내용과 과제 6
제3절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개선정책의 내용과 과제 24
제4절 나오면서 37
제3장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 (조임영) 39
제1절 머리말 39
제2절 ILO, EU 및 국가별 기간제고용 관련 법제의 구조 41
제3절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 48
제4절 맺음말 70
제4장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쟁점 (박은정․박귀천) 73
제1절 서 론 73
제2절 초단시간근로자와 근로시간 74
제3절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통상근로자 79
제4절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83
제5절 독일의 단시간근로자법제 88
제6절 결 론 99
제5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논의:걸어온 길, 가야 할 길 (박은정) 101
제1절 서 론 101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걸어온 길 104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야 할 길 121
제4절 결 론 140
제6장 하도급근로자 보호 방안:정책적 접근법과 법적 규율 방안 (정영훈) 141
제1절 민간부문 하도급근로자의 문제 상황과 보호의 방향 141
제2절 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148
제3절 하도급근로 이용 제한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155
제4절 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169
제5절 결 론 176
제7장 사내하청의 새로운 규율방안 (강성태) 178
제1절 서 론 178
제2절 파견과 도급의 구별 182
제3절 노동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강화 211
제4절 정리 및 요약 241
참고문헌 246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논의 현황과 과제 (조상균) 4
제1절 들어가며 4
제2절 신정부 이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정책의 내용과 과제 6
제3절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개선정책의 내용과 과제 24
제4절 나오면서 37
제3장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 (조임영) 39
제1절 머리말 39
제2절 ILO, EU 및 국가별 기간제고용 관련 법제의 구조 41
제3절 기간제근로자 사용사유 제한 입법의 방향과 체계 48
제4절 맺음말 70
제4장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쟁점 (박은정․박귀천) 73
제1절 서 론 73
제2절 초단시간근로자와 근로시간 74
제3절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통상근로자 79
제4절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83
제5절 독일의 단시간근로자법제 88
제6절 결 론 99
제5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논의:걸어온 길, 가야 할 길 (박은정) 101
제1절 서 론 101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걸어온 길 104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야 할 길 121
제4절 결 론 140
제6장 하도급근로자 보호 방안:정책적 접근법과 법적 규율 방안 (정영훈) 141
제1절 민간부문 하도급근로자의 문제 상황과 보호의 방향 141
제2절 하도급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148
제3절 하도급근로 이용 제한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 155
제4절 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169
제5절 결 론 176
제7장 사내하청의 새로운 규율방안 (강성태) 178
제1절 서 론 178
제2절 파견과 도급의 구별 182
제3절 노동관계에서 원청의 책임 강화 211
제4절 정리 및 요약 241
참고문헌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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