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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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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를 중심으로

원·하청 관계의 소득불평등 개선방안: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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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제성)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보고서의 구성 11

제2장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등에 관한 프랑스 법제 연구 (조용만) 15
제1절 서 론 15
제2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규율(1): 노동법과 단체협약 23
제3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규율(2):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제 41
제4절 소결: 시사점 53

제3장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등에 관한 미국 법제 연구 (강성태) 56
제1절 서 론 56
제2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1):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64
제3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2): 가맹본부와 가맹점근로자 76
제4절 소결: 시사점 92

제4장 프랜차이즈 원·하청 관계 등에 관한 한국 법제 연구 (김홍영) 96
제1절 논의 배경 96
제2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1): 최소근로조건의 보장 99
제3절 프랜차이즈 관계의 법적 규율(2): 사회적 대화의 모색 115
제4절 소 결 136

제5장 결 론 (박제성) 139
제1절 논의의 요약 139
제2절 제 언 144

참고문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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