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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선행연구 분석 3
제3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6
제2장 ILO협약의 의의와 체계 9
제1절 ILO 규범 체계에서 협약의 역할 9
제2절 ILO협약의 유형 19
제3절 ILO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논의들 26
제3장 기본협약의 근로조건 규율 35
제1절 기본협약의 현대적 의의 35
제2절 기본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38
제3절 기본협약과 헌법상 원칙 50
제4절 기본협약에 관한 ILO 제재 조치 55
제4장 거버넌스협약의 근로조건 규율 62
제1절 거버넌스협약의 현대적 의의 62
제2절 거버넌스협약의 현황과 활용 65
제5장 전문협약의 근로조건 규율 71
제1절 전문협약의 의의 71
제2절 전문협약의 구분과 비준 대상 76
제3절 전문협약 비준 검토의 의의 87
제6장 결 론 9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4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97
참고문헌 100
<부록 1> ILO 관련 선행연구 목록 106
<부록 2> 주제별 ILO협약 및 의정서 목록 115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선행연구 분석 3
제3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6
제2장 ILO협약의 의의와 체계 9
제1절 ILO 규범 체계에서 협약의 역할 9
제2절 ILO협약의 유형 19
제3절 ILO협약 비준과 관련한 국내 논의들 26
제3장 기본협약의 근로조건 규율 35
제1절 기본협약의 현대적 의의 35
제2절 기본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38
제3절 기본협약과 헌법상 원칙 50
제4절 기본협약에 관한 ILO 제재 조치 55
제4장 거버넌스협약의 근로조건 규율 62
제1절 거버넌스협약의 현대적 의의 62
제2절 거버넌스협약의 현황과 활용 65
제5장 전문협약의 근로조건 규율 71
제1절 전문협약의 의의 71
제2절 전문협약의 구분과 비준 대상 76
제3절 전문협약 비준 검토의 의의 87
제6장 결 론 9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4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97
참고문헌 100
<부록 1> ILO 관련 선행연구 목록 106
<부록 2> 주제별 ILO협약 및 의정서 목록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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