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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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찬임)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4
제2장 한국 하도급 재해의 현황 5
제1절 통계로 본 하도급 재해 (김정우) 5
제2절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종식) 24
제3장 각국의 법제도 64
제1절 독일에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김기선) 64
제2절 프랑스의 하청노동과 노동안전 (박제성) 90
제3절 영국의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전형배) 126
제4절 일본 사내하도급과 안전관리체계 (노상헌) 166
제5절 대만 제조업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황경진) 190
제4장 한국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향 (박찬임) 223
제1절 사내하도급 산업안전의 취약성과 외국의 법제도 223
제2절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향 234
참고문헌 239
[부록 1] 일본: 건설현장안전관리지침 245
[부록 2] 일본: 조선업에서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 247
[부록 3] 일본: 제조업(조선업 제외)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 259
제1장 서 론 (박찬임)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4
제2장 한국 하도급 재해의 현황 5
제1절 통계로 본 하도급 재해 (김정우) 5
제2절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박종식) 24
제3장 각국의 법제도 64
제1절 독일에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 거버넌스 (김기선) 64
제2절 프랑스의 하청노동과 노동안전 (박제성) 90
제3절 영국의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전형배) 126
제4절 일본 사내하도급과 안전관리체계 (노상헌) 166
제5절 대만 제조업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 (황경진) 190
제4장 한국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향 (박찬임) 223
제1절 사내하도급 산업안전의 취약성과 외국의 법제도 223
제2절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향 234
참고문헌 239
[부록 1] 일본: 건설현장안전관리지침 245
[부록 2] 일본: 조선업에서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 247
[부록 3] 일본: 제조업(조선업 제외)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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