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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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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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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기선) 1

제2장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선행연구 (김기선) 3
제1절 근로시간과 관련한 선행연구 3
제2절 연장근로와 관련한 선행연구 15
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와 관련한 선행연구 17
제4절 근로시간 특례 및 예외와 관련한 선행연구 20
제5절 휴게·휴일·휴가 및 그 밖의 선행연구 23

제3장 근로시간에 관한 국제기준 (김근주) 29
제1절 서 론 29
제2절 근로시간 규율의 연혁과 기본 구조 31
제3절 ILO 국제기준의 근로시간 규율 42
제4절 EU 지침의 근로시간 규제 60
제5절 소 결 72

제4장 일본의 근로시간법제 (정영훈) 78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78
제2절 근로시간 상한의 규제 88
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 96
제4절 근로시간계산의 특칙 109
제5절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제외 121
제6절 소 결 134

제5장 독일의 근로시간법제 (한인상) 136
제1절 서 론 136
제2절 근로시간이란 무엇인가 140
제3절 근로시간의 길이(Dauer) 150
제4절 근로시간의 배치 및 유연 근로시간제 160
제5절 휴게, 휴식, 휴일 180
제6절 근로시간의 특칙 및 예외 199
제7절 소 결 211

제6장 프랑스의 근로시간법제 (조용만) 217
제1절 서 론 217
제2절 근로시간법제의 체계와 적용범위 219
제3절 근로시간에 관한 규율 221
제4절 휴식과 휴일에 관한 규율 257
제5절 근로시간 및 휴식·휴일의 적용제외와 일부 적용 264
제6절 근로시간의 실태 268
제7절 소 결 275

제7장 포르투갈의 근로시간법제 (노호창) 279
제1절 서 론 279
제2절 근로시간에 대한 규율 282
제3절 근로시간의 상한 289
제4절 근로시간의 배치와 조정 295
제5절 휴식과 휴일 301
제6절 근로시간에 대한 특칙과 예외 306
제7절 소 결 311

제8장 우리나라의 근로시간법제 (강성태) 313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개념 313
제2절 근로시간 상한의 규제 327
제3절 근로시간의 배치 351
제4절 근로시간의 특칙 및 적용제외 366
제5절 소 결 376

제9장 결 론 379
제1절 근로시간법제에 대한 국제비교 379
제2절 근로시간법제의 개편방향 391

참고문헌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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