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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고용보장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 저자 박제성
  • 출판일 2014.12.30
  • 판매가 5000원
  • 재고 재고있음
  • 페이지 수 76
  • ISBN 978-89-7356-562-7
  • 절판 구매불가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1. 사례들 1
2. 문제의 소재 6

제2장 영업양도 법리의 의의와 한계 10
1. 판례상 영업양도 법리 11
2. 노동법상 영업양도 판례 14
3. 영업양도 법리의 한계 18
4. 학계의 비판 21

제3장 비교법적 검토 25
1. 유럽연합 25
2. 영 국 37
3. 독 일 47
4. 프랑스 57
5. 소 결 60

제4장 사업이전론 63
1. 사업이전의 의의 63
2. 사업이전의 효과 66
3. 기간제의 특이사항 68
제5장 결 론 70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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