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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찬임)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내용 3
1. 연구대상의 선정 3
2. 연구 내용 5
제2장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환경 (박찬임) 6
제1절 서 론 6
제2절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구분: 조사통계의 산업·직업분류를 중심으로 7
1.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병인의 구분 7
2. 비교집단의 구성 9
제3절 지역별고용조사에 나타난 돌봄서비스 근로자 특성 12
1.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12
2.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고용특성 15
제4절 근로환경조사에 나타난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 20
1. 조사된 근로자의 특성 20
2. 돌봄서비스 근로자가 일하는 업체의 특성 22
3. 돌봄서비스 업무의 특성 24
4. 돌봄서비스의 위험요인과 안전교육 29
5. 작업방식과 프리젠티즘 32
6. 근무시간 및 근로환경 만족도 34
제5절 맺음말 35
제3장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건강과 재해 (박찬임) 38
제1절 서 론 38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8
2. 기존 연구 39
3. 연구내용과 방법 43
제2절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건강실태와 영향요인 48
1. 조사된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 48
2. 수면장애와 근골격계 질환 50
3. 사회복지사의 직무소진과 영향요인 64
4. 건강에 대한 보호방안 78
제3절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재해실태와 보호 80
1. 설문조사자의 재해 실태와 처리방식(설문조사+심층면접) 80
2. 산재보험 신청 및 처리 현황을 통한 사고실태 93
3. 건강 및 안전,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 실태와 필요성 107
제4절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건강 및 재해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121
1.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단계적 적용 121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및 사회복지시설 특화된 위험을 정리 124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의 활용 127
4. 산재보험 신청 및 승인의 장애요인 제거 134
5. 교육 프로그램에 건강과 안전관련 내용 포함 140
6. 대체인력제도의 마련 143
제4장 보육교사의 건강과 재해 (윤자영) 145
제1절 서 론 145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45
2. 기존 연구 146
3. 연구 내용과 방법 150
제2절 보육교사의 근로환경과 건강·재해 158
1. 근로환경 158
2. 건강 영향 172
3. 재 해 200
제3절 건강과 안전 관련 제도 218
1. 우리나라 보육교사 건강과 안전 관련 제도 현황 218
2. 해외 사례 220
제4절 보육교사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과제 230
1.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을 위한 보육사업 개편 230
2. 보육교사 대체인력 확보 232
3. 보육교사 근무환경과 안전 지침 마련 232
4. 보육교사 건강과 안전 교육 233
5. 산재보험 신청 및 승인의 장애요인 제거 233
제5절 소 결 234
제5장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건강과 재해 (신현구) 238
제1절 서 론 238
1. 연구 배경 및 목적 238
2. 기존 연구 검토 241
3. 연구방법 243
제2절 자료 수집 244
1. 설문조사 개관 244
2. 표본 특성 소개 245
3. 주요 변수 구성 246
제3절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근로 특성 249
1. 고용형태 249
2. 근로시간과 보상 251
3. 근로과정 254
4. 감정노동 256
제4절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근로와 건강 261
1. 육체건강 261
2. 정신건강 270
제5절 행정 자료를 통해 본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278
제6절 소 결 284
제6장 돌봄서비스 자원봉사자의 재해와 사회적 보호 (이승렬) 287
제1절 서 론 287
제2절 자원봉사자 활동 실태와 재해 289
1. 자원봉사자 활동 실태 289
2. 자원봉사자의 재해 299
제3절 자원봉사자의 재해에 대한 보호 304
1.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적용 304
2. 외국의 자원봉사자 보호제도 311
제4절 자원봉사자 재해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320
1.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320
2. 자원봉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322
제7장 요약 및 결론 (박찬임) 327
제1절 연구내용 요약 327
제2절 돌봄서비스 근로자 건강 및 재해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333
1.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병서비스 근로자 보호방안 333
2.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340
참고문헌 343
<부록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52
<부록2>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363
<부록3>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 365
<부록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추진체계 376
요 약 i
제1장 서 론 (박찬임)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내용 3
1. 연구대상의 선정 3
2. 연구 내용 5
제2장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특성과 근로환경 (박찬임) 6
제1절 서 론 6
제2절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구분: 조사통계의 산업·직업분류를 중심으로 7
1.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병인의 구분 7
2. 비교집단의 구성 9
제3절 지역별고용조사에 나타난 돌봄서비스 근로자 특성 12
1.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12
2.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고용특성 15
제4절 근로환경조사에 나타난 돌봄서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 20
1. 조사된 근로자의 특성 20
2. 돌봄서비스 근로자가 일하는 업체의 특성 22
3. 돌봄서비스 업무의 특성 24
4. 돌봄서비스의 위험요인과 안전교육 29
5. 작업방식과 프리젠티즘 32
6. 근무시간 및 근로환경 만족도 34
제5절 맺음말 35
제3장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건강과 재해 (박찬임) 38
제1절 서 론 38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8
2. 기존 연구 39
3. 연구내용과 방법 43
제2절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건강실태와 영향요인 48
1. 조사된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 48
2. 수면장애와 근골격계 질환 50
3. 사회복지사의 직무소진과 영향요인 64
4. 건강에 대한 보호방안 78
제3절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재해실태와 보호 80
1. 설문조사자의 재해 실태와 처리방식(설문조사+심층면접) 80
2. 산재보험 신청 및 처리 현황을 통한 사고실태 93
3. 건강 및 안전, 산재보험에 대한 교육 실태와 필요성 107
제4절 생활시설 사회복지사의 건강 및 재해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121
1.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단계적 적용 121
2.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및 사회복지시설 특화된 위험을 정리 124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지자체 조례의 활용 127
4. 산재보험 신청 및 승인의 장애요인 제거 134
5. 교육 프로그램에 건강과 안전관련 내용 포함 140
6. 대체인력제도의 마련 143
제4장 보육교사의 건강과 재해 (윤자영) 145
제1절 서 론 145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45
2. 기존 연구 146
3. 연구 내용과 방법 150
제2절 보육교사의 근로환경과 건강·재해 158
1. 근로환경 158
2. 건강 영향 172
3. 재 해 200
제3절 건강과 안전 관련 제도 218
1. 우리나라 보육교사 건강과 안전 관련 제도 현황 218
2. 해외 사례 220
제4절 보육교사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과제 230
1.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적용을 위한 보육사업 개편 230
2. 보육교사 대체인력 확보 232
3. 보육교사 근무환경과 안전 지침 마련 232
4. 보육교사 건강과 안전 교육 233
5. 산재보험 신청 및 승인의 장애요인 제거 233
제5절 소 결 234
제5장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건강과 재해 (신현구) 238
제1절 서 론 238
1. 연구 배경 및 목적 238
2. 기존 연구 검토 241
3. 연구방법 243
제2절 자료 수집 244
1. 설문조사 개관 244
2. 표본 특성 소개 245
3. 주요 변수 구성 246
제3절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근로 특성 249
1. 고용형태 249
2. 근로시간과 보상 251
3. 근로과정 254
4. 감정노동 256
제4절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근로와 건강 261
1. 육체건강 261
2. 정신건강 270
제5절 행정 자료를 통해 본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278
제6절 소 결 284
제6장 돌봄서비스 자원봉사자의 재해와 사회적 보호 (이승렬) 287
제1절 서 론 287
제2절 자원봉사자 활동 실태와 재해 289
1. 자원봉사자 활동 실태 289
2. 자원봉사자의 재해 299
제3절 자원봉사자의 재해에 대한 보호 304
1.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적용 304
2. 외국의 자원봉사자 보호제도 311
제4절 자원봉사자 재해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320
1.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320
2. 자원봉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 322
제7장 요약 및 결론 (박찬임) 327
제1절 연구내용 요약 327
제2절 돌봄서비스 근로자 건강 및 재해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333
1.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병서비스 근로자 보호방안 333
2.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340
참고문헌 343
<부록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52
<부록2>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363
<부록3> 근골격계질환 업무상 질병 판정지침 365
<부록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추진체계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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