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제1장 서 론 1
제1절 고용서비스의 의의와 민간고용서비스의 발전 1
1. 고용서비스의 의의 1
2. 민간고용서비스 발전의 흐름 11
제2절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현황과 미발달의 원인 14
1. 민간고용서비스기관 현황 14
2.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운영상의 한계 19
3. 민간고용서비스 미발달의 원인 22

제2장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제도 개선 25
제1절 노동부 중심의 제도 개선 시기 25
1. 1980년대까지의 제도 개선 25
2. 1990년대의 제도 개선 26
3. 2000～2008년의 제도 개선 29
제2절 범정부 차원의 고용서비스 육성 시기 30
1. 서비스산업 선진화 분야 과제로 민간고용서비스를 선정 30
2. 큰 획을 그은 2009년 9월의 직업안정법 개정 32
3. 부분적인 직업소개수수료 상한 조정 36
4. 노사정위의『고용서비스발전위원회』활동(2009.6?2010.7) 36
5. 고용노동부의『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단』활동(2010. 2?6)과 고용서비스촉진법안 국회 제출(2010. 11) 38

제3장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 42
제1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자생력 증진 42
1. 직업소개요금에 대한 규제완화 42
2. 유료직업소개업 등록 시의 대표자 요건 폐지 73
3. 파견 허용업무의 조정 77
제2절 민간고용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 99
1. 공공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의 효율화 99
2. 고용서비스 전문인력의 육성 강화 114
제3절 산업 차원의 민간고용서비스 육성 122
1. 직업소개기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활성화 122
2. 전직지원서비스의 활성화 131
3. 종합인력회사 육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