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장 (허재준) 1

제2장 고용친화적 생활보장국가로의 전환 논리 (안상훈·허재준·배기준) 8
제1절 서 론 8
제2절 고용친화적 생활보장전략의 의미 9
1. 소득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의 개념적 전환 9
2. 국민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다층체계 11
3. 사회서비스 확충의 재원조달 방안 12
제3절 고용친화적 사회서비스 강화전략 14
1. 사회서비스 중심형 복지국가의 생산친화성 14
2. 유형별 경제적?사회적 성과비교 19
3. 사회서비스의 경제적 성과분석 24
제4절 결 론 38

제3장 능동적 노후생활보장 (김수완·박영란) 40
제1절 서 론 40
제2절 한국 노후생활의 현황 42
1. 한국 고령화의 전망 42
2. 고령자의 일과 사회 참여 44
3. 노후소득 및 자산 47
제3절 능동적 노후소득보장정책 51
1. 현 정책적 대응과 문제점 51
2. 노후생활보장의 정책 대안 비교 64
3. 일과 복지 양립형 복지전략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의 정책개혁 방안 69
제4절 능동적 노후생활보장정책:고용 및 봉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74
1. 현 정책적 대응과 문제점 74
2. 정책 대안 비교 78
3. 능동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정책개혁 방안: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93

제4장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여성?아동?가족복지정책 (류연규·김영미·정익중) 99
제1절 복지국가의 탈가족화와 여성노동의 상품화 101
제2절 여성고용 현황과 문제점 104
1. 낮은 여성고용 수준 104
2. 여성의 고용 경력단절 106
3. 성별 임금격차, 비정규직 112
4. 성별 노동시간 분배 115
제3절 현 정책 대응과 문제점 117
1. 정책 방향의 한계와 문제 118
2. 보육서비스 124
3. 방과후 교육서비스 128
4. 육아휴직 131
5. 근로시간 관련 정책 136
제4절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대안 139
1. 보육서비스의 공공성?고용연계성 강화 140
2. 육아기 근로여성의 육아휴직 이용 효과성 제고 143
3. 전반적인 고용환경 개선 및 여성(재)고용 지원 146
제5절 소 결 149

제5장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허재준) 153
제1절 서 론 153
제2절 비정규직의 정의 및 규모 155
1. 비정규직 정의 및 분류 155
2. 비정규직의 규모 및 현황 157
제3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160
1. 상대임금 160
2. 근로시간 164
제4절 비정규직법이 고용 구성과 고용 총량에 미치는 효과 166
제5절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비정규직 169
1.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현황 169
2. 근본적 사각지대의 축소 방법 175
제6절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친화적 복지 180

제6장 기초생활보장과 고용친화적 복지 (백승호·김문근) 188
제1절 서 론 188
제2절 기존 논의들 검토 및 분석틀 192
1. 활성화 정책의 정의, 대상 및 범위 192
2. 분석틀 200
제3절 활성화 정책의 현황 및 정책 개입 201
1. 소득보장정책 201
2. 고용서비스 지원정책 214
제4절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과 고용친화적 복지 227
1. 장애인의 소득보장체계 227
2.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활성화 정책 현황 229
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활성화 정책 개선 방안 234
제5절 결론:활성화 정책의 개선 방안 239

제7장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과 사회서비스 확충 (김혜원) 244
제1절 서 론 244
제2절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현황 245
제3절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복합적 성격과 모순 250
제4절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고용 효과 255
1. 재정 투입에 의한 일자리창출 효과 256
2.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참여자 특성 258
3. 반복 참여와 재취업 연계 효과 261
제5절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개편 방안 263
1.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발전적 해체 263
2. 사회서비스 확충사업 264
3. 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 269
제6절 결 론 271

제8장 고용친화적 복지전략을 위한 과제 (허재준) 275
제1절 고용친화적 복지전략의 원칙 275
제2절 고용친화적 복지전략을 위한 총론적 과제 279
제3절 고용친화적 복지전략을 위한 개별 복지서비스 분야 과제들 284
1. 능동적 노후생활보장 284
2.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여성?가족복지정책 286
3.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288
4. 기초생활보장과 고용친화적 복지 290
5.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개편과 사회서비스 확충 291
제4절 본 연구의 한계 293

참고문헌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