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제1장 서 론 (김혜원) 1

제2장 복지국가의 이론적 검토:빈곤층을 위한 소득재분배 대 생애소득 재분배 (김혜원, 김을식) 6
제1절 서 론 6
제2절 사회보장시스템의 현황 8
1. 공적부조제도 8
2. 공적교육제도 9
3. 건강보험 11
4. 국민연금 13
5. 사회보장지출의 재원조달 14
제3절 복지국가와 생애소득 재분배 17
1. 복지국가의 두 가지 기능 17
2. 생애소득 재분배의 측정 20
제4절 결 론 23

제3장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조 (김혜원, 김을식) 25
제1절 서 론 25
제2절 기존 연구 26
1.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의 분류 26
2. 미시모의실험모형 사례 30
제3절 모의실험모형의 구조 34
1. 모형의 개요 34
2. 세부 모듈 38
제4절 결 론 45

제4장 사회보장시스템의 생애소득 재분배 연구를 위한 조세-급여모형 구축 (전승훈) 48
제1절 서 론 48
제2절 한국의 조세-급여 구조 50
1. 조세-급여 구조 50
2. 소득세 52
3. 사회보험료 55
4. 근로장려세제 55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6
6. 국민연금 급여 57
7. 기초노령연금 58
8. 퇴직연금 급여 58
제3절 조세-급여모형 구축 59
1. 자 료 59
2. 조세-급여모형 60
제4절 조세-급여모형을 이용한 조세의 재분배효과 분석 67
1. 소득재분배효과 측정방법 67
2. 분석결과 68
제5절 요약 및 향후 연구 방향 71

제5장 사회보장시스템과 생애소득 재분배 (전승훈, 김혜원) 73
제1절 서 론 73
제2절 연령별 소득, 조세 그리고 급여 74
1. 연령별 소득수준의 변화 75
2. 조세-급여제도의 효과 79
3. 연령별 누적 순급여 82
제3절 생애소득과 현재소득 84
1. 문제 제기 84
2. 현재소득과 소득분포 85
3. 생애소득과 소득분포 87
4. 생애기준과 특정시점의 분배상태 비교 88
5. 특정시점 기준 소득수준과 생애소득 기준 소득수준의 관계 90
제4절 재원조달 방법에 따른 조세-급여제도의 재분배효과 분석 91
1. 직접세로 조달하는 경우 92
2. 소비세로 조달하는 경우 93
제5절 소 결 95

제6장 결 론 (김혜원) 97

참고문헌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