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신 발간물을 열람하시고 구독 신청하세요
노동법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제도 (도재형) 3
1. 서 론 3
2. 근로자대표 제도 18
3. 서면합의 제도 39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제도 해설 60
제3장 일본 과반수근로자대표제도의 연혁과 법제화논의 (박은정) 83
1. 서 론 83
2. 과반수근로자대표제도의 도입과 전개 86
3. 과반수근로자대표제에 관한 논점 98
4. 결 론 141
제4장 기타 외국의 관련 제도 (박제성) 143
1. 벨기에의 단체교섭 제도 143
2. 영국의 비노조 근로자대표 제도 154
3.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 제도 172
제5장 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법리 제도 개선방안 (박제성) 182
1.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182
2. 소수 노조가 있는 경우 187
3. 노조가 없는 경우 188
제6장 결 론 190
1. 단기적 대안 190
2. 장기적 대안 : 삼자정립 191
참고문헌 194
제1장 서 론 1
제2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제도 (도재형) 3
1. 서 론 3
2. 근로자대표 제도 18
3. 서면합의 제도 39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 제도 해설 60
제3장 일본 과반수근로자대표제도의 연혁과 법제화논의 (박은정) 83
1. 서 론 83
2. 과반수근로자대표제도의 도입과 전개 86
3. 과반수근로자대표제에 관한 논점 98
4. 결 론 141
제4장 기타 외국의 관련 제도 (박제성) 143
1. 벨기에의 단체교섭 제도 143
2. 영국의 비노조 근로자대표 제도 154
3. 프랑스의 기업별 교섭 제도 172
제5장 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법리 제도 개선방안 (박제성) 182
1.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182
2. 소수 노조가 있는 경우 187
3. 노조가 없는 경우 188
제6장 결 론 190
1. 단기적 대안 190
2. 장기적 대안 : 삼자정립 191
참고문헌 19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