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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목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머리말 (이병희)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구성 3

제2장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특성 (이병희) 7
제1절 문제의 제기 7
제2절 빈곤 증가와 근로빈곤 9
1. 근로빈곤의 증가 9
2. 취약계층의 실직과 빈곤위험 15
제3절 근로빈곤의 노동시장적 요인 19
1. 자료와 정의 19
2. 근로빈곤과 저소득 · 고용 불안정 21
3. 저소득과 가구 빈곤 26
제4절 근로빈곤과 빈곤 동학 30
1. 빈곤이력에 따른 빈곤 유형 30
2. 근로빈곤과 빈곤의 지속성?반복성 32
3. 빈곤 유형의 국제비교 37
제5절 맺음말 39

제3장 사회안전망 적용 실태 분석: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홍경준) 42
제1절 연구의 목적 42
제2절 사용자료와 근로빈곤층의 판별 46
1. 사용자료 46
2. 근로빈곤층의 판별 47
제3절 사회안전망 적용실태 분석 52
1. 사회안전망의 실태 53
2. 경제활동상태별 사회안전망 적용 유형 분석 64
3. 사회안전망 적용 결정요인 분석 79
제4절 맺음말 86

제4장 근로빈곤층의 취업 전환과 경제적 인센티브 (이상은) 91
제1절 서 론 91
제2절 선진국들의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제도 93
1. 독 일 93
2. 영 국 95
3. 미 국 98
4. 한 국 102
제3절 근로빈곤층의 취업 전환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의 국제비교 104
1.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증가 추이 107
2. 근로소득 증가에 따른 한계실효세율의 추이 112
제4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대안적 인센티브 제도들의 적용 117
제5절 맺음말 124


제5장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고용 및 소득분배 개선효과 (강병구) 126
제1절 문제의 제기 126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28
1. 이론적 배경 128
2. 선행연구 검토 131
제3절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 134
제4절 고용 및 소득분배효과 142
1. 분석자료 142
2. 대상자의 특성 비교 144
3. 노동공급효과 152
4. 분배효과 162
제5절 맺음말 168

제6장 기혼 여성 취업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 (윤자영) 171
제1절 들어가는 말 171
제2절 선행 연구 및 연구 내용 173
제3절 연구 자료와 방법 179
제4절 분석결과 181
1. 맞벌이 여부에 따른 근로빈곤율과 격차 요인분해 181
2. 빈곤확률 결정요인 186
3. 소득 정의에 따른 빈곤율 190
제5절 맺음말 196

제7장 결 론 (이병희) 199
제1절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199
제2절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203
1. 정책방향 203
2. 1차 고용안전망의 확충 207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생계 지원(대부)을 결합한 2차 고용안전망의 도입 208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한 3차 고용안전망의 강화 210

참고문헌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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