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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목차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2장 서설:사내하도급 적법성의 한계 5
1. 타인의 근로를 이용하기 5
2. 사내하도급의 특징 9
3. 위법한 사내하도급과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구별 13
제1편 위법한 사내하도급의 규제
제3장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비판 21
1.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내용 21
2. 수급인의 실체성 판단의 함정 24
3.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양날의 칼 28
제4장 불법파견론의 성과와 한계 30
1. 적용 긍정론 30
2. 적용 부정론 33
3. 예스코 사건 대법원 판결 35
4. 비 판 37
제5장 올바른 해석론:종속효과론 41
1. 근로자파견과 근로자공급의 구별: 파견법 제정 전과 후 42
2. 요식행위로서의 근로자파견계약 45
3. 불요식행위로서의 공급계약 48
4. 위법한 사내하도급에서 되살아나는 종속효과 49
제2편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규율
제6장 사내하도급과 사업이전 55
1. 사업이전의 개념 56
2. 수급인의 교체 60
3. 사업이전의 효과:근로계약의 이전과 근로자의 거부권 62
제7장 사내하도급과 사업론 65
1. 사내하도급 관계의 사업성 69
2. 사업론의 응용 1:단체협약의 확장 71
3. 사업론의 응용 2:노사협의와 단체교섭 76
4.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 법리 검토 76
제8장 차별 금지 79
제9장 도급인의 연대 책임 84
제10장 결 론 87
부록 사내하도급과 외국 노동법
<부록1> 사내하도급과 일본 노동법 (노상헌) 95
<부록2> 사내하도급과 독일 노동법 (유성재) 138
<부록3> 사내하도급과 프랑스 노동법(조임영) 174
<부록4> 사내하도급과 미국 노동법 (강성태) 203
제1장 서 론 1
제2장 서설:사내하도급 적법성의 한계 5
1. 타인의 근로를 이용하기 5
2. 사내하도급의 특징 9
3. 위법한 사내하도급과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구별 13
제1편 위법한 사내하도급의 규제
제3장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비판 21
1.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의 내용 21
2. 수급인의 실체성 판단의 함정 24
3.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양날의 칼 28
제4장 불법파견론의 성과와 한계 30
1. 적용 긍정론 30
2. 적용 부정론 33
3. 예스코 사건 대법원 판결 35
4. 비 판 37
제5장 올바른 해석론:종속효과론 41
1. 근로자파견과 근로자공급의 구별: 파견법 제정 전과 후 42
2. 요식행위로서의 근로자파견계약 45
3. 불요식행위로서의 공급계약 48
4. 위법한 사내하도급에서 되살아나는 종속효과 49
제2편 적법한 사내하도급의 규율
제6장 사내하도급과 사업이전 55
1. 사업이전의 개념 56
2. 수급인의 교체 60
3. 사업이전의 효과:근로계약의 이전과 근로자의 거부권 62
제7장 사내하도급과 사업론 65
1. 사내하도급 관계의 사업성 69
2. 사업론의 응용 1:단체협약의 확장 71
3. 사업론의 응용 2:노사협의와 단체교섭 76
4.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 법리 검토 76
제8장 차별 금지 79
제9장 도급인의 연대 책임 84
제10장 결 론 87
부록 사내하도급과 외국 노동법
<부록1> 사내하도급과 일본 노동법 (노상헌) 95
<부록2> 사내하도급과 독일 노동법 (유성재) 138
<부록3> 사내하도급과 프랑스 노동법(조임영) 174
<부록4> 사내하도급과 미국 노동법 (강성태)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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