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ⅰ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입법정책 방향 (박종희) 1

Ⅰ. 서 론 1

Ⅱ. 개정 근참법 규정에 대한 해석 2
1. 근로자위원에 대한 활동 활성화 도모 2
2. 사전정보제공의무 도입 4
3.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 7
4. 기타 법령 정비 차원의 개정 내용 9

Ⅲ.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제안 내용 검토 9
1.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제안 내용 9
2.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 13

Ⅳ. 현행 노사협의회제도의 기본 문제점 14
1. 목적의 불명확성 15
2. 주체의 불명확성 17
3. 기능의 불명확성 19
4. 체계상의 불명확성 22

Ⅴ. 노사협의회제도의 기본 문제점에 기초한 연구위원회 안에 대한 비교 평가 24
1. 노사협의회제도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한 불명확성 제거 미흡 24
2. 주체에 대한 불명확성 제거 25
3. 노사협의회제도와 관련된 체계상의 불명확성 불식에 근접 25

Ⅵ.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개정 내용에 대한 비교 평가 26

Ⅶ. 향후 노사협의회제도의 개선방향 모색 28
1. 노사협의회제도의 목적과 기능 및 법체계상의 지위와 관련한 지향점 28
2.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기능 및 역할의 조정 33
3. 노사협의 대상과 갈등해결구조의 구비 35
4. 집단적 자치의 주체로서 노사협의회 조직 및 구성원리의 개선 36

Ⅷ. 맺음말 38


② 쟁의행위 절차 -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한 고찰 - (이승길) 39

Ⅰ. 문제의 제기 39

Ⅱ. 쟁의행위 절차의 찬반투표 등과 관련된 ILO 및 외국의 입법례 43
1. 개 괄 43
2. ILO(국제노동기구) 46
3. 외국의 입법례 49

Ⅲ. 쟁의행위 절차의 찬반투표 66
1.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항 연역 66
2.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67
3. 현행 조문과 입법 취지 70
4. 판례의 동향 71
5. 현행 조문의 해석 76

Ⅳ. 나오는 말 82


③ 유니언 숍 협정에 관한 고찰 (최윤희) 92

Ⅰ. 서 론 92

Ⅱ. 유니언 숍 협정의 개요 93
1. 개념 및 현행 법규정 93
2.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 94

Ⅲ. 유니언 숍 협정 관련 법률 문제들 97
1. 소급효 인정 문제 97
2. 복수노조와 관련한 문제 98
3. 제명의 문제 101
4. 노조의 노조가입 거부 가능성 문제 104
5. 근로권의 문제 106
6. 사용자의 해고의무 107
7. 에이전시 숍 협정 109

Ⅳ. 결 론 112


④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김홍영) 117

Ⅰ. 노동위원회의 기능의 강화 117
1. 논의의 배경 117
2. 노동위원회의 인력 증원 등 조직 강화 현황 119
3.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의 방향 120
4. 최근의 법제도 개선의 정도 125
5. 장기적인 과제 129

Ⅱ. 노동위원회법 개정 내용의 검토 130
1. 노동위원회 상근인력의 전문성 강화 130
2. 공익위원 위촉의 개선 135
3. 노동위원회의 사무능력 및 정책기능 강화 138
4. 노동관계 전문가의 양성 140
5.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 체계 등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