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2장 생산-복지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제1절 서 론 3
제2절 이론적 논의들 5
1. 복지체제론과 생산-복지의 연계 5
2. 자본주의 다양성론과 생산-복지의 연계 8
3.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생산-복지의 연계 13
4. 기타:노동연계복지에 대한 개념적 접근들 20
제3절 결 론 22

제3장 세 가지 생산적 복지체제의 정치경제적 성과 비교 25
제1절 서 론 25
제2절 이론적 배경 26
1. 제도적 상보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 26
2. 세 가지 복지체제와 정치적 지속가능성 28
제3절 복지국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비교 30
1. 거시 경제지표 비교 31
2. 복지지출과 경제적 성과 비교 34
3. 복지체제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39
제4절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속가능성 41
제5절 결 론 43

제4장 사회지출과 조세의 정치경제학: 북유럽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45
제1절 문제의 제기 45
제2절 비교제도분석과 비교제도분석과 자본주의의 다양성 46
제3절 공공사회지출과 복지국가의 개혁 52
1. 주 성분 분석 53
2. 클러스터 분석 55
3. 1990년대 복지국가의 개혁 58
제4절 조세구성의 정치경제학 61
1. 정 의 62
2. 효율적 조세구조와 차별화된 소득과세 64
3. 상충관계와 추세 68
제5절 덴마크의 조세개혁 69
1. 성장과 위기: 덴마크 소득과세(1903~82) 71
2. 개혁과 이후의 전개 과정:1982～2003년 74
3. 이론적 ·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본 덴마크의 경험 77
4. 차등소득과세의 문제점과 정치학 80

제5장 한국의 새로운 사회정책 모델 모색: 축적구조와 산업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84
제1절 서 론 84
제2절 한국의 장기역사적 생산-분배의 순환 과정 86
1. 이윤율과 이윤분배율의 장기역사적 경로 86
2. 이윤율의 장기적 추세 81
3. 장기이윤율의 추이와 산업정책의 역사적 진화 91
제3절 외환위기 이전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95
1. 이윤분배율의 추이와 계급갈등 96
2. 자본구성 변화율과 기술혁신 102
제4절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주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105
1. 수익성 위주의 사회경제적 재구조화 106
2. 투자의 단기성 및 부진 108
3. 고용불안정성과 분배구조의 악화 111
4. 재생산 연관의 약화와 사회적 양극화 116
제5절 새로운 사회경제적 모델로서 ‘성장을 위한 안정’ 120
제6절 결 론 124

참고문헌 127

부 표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