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ⅰ

제1장 서 론 (윤조덕)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론 3
1. 연구의 방법론 3
2. 연구의 한계 3
제3절 기존 문헌 검토 3

제2장 한국 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윤조덕) 6
제1절 한국 사회보험 ·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과정 6
제2절 사회보험제도 확충 10
1. 산재보험제도 확충 10
2. 고용보험제도 확충 14
3. 건강보험제도 확충 15
4. 국민연금제도 확충 18
제3절 정부의 사회정책 21
1. 1981~1987년 21
2. 1988~1992년 23
3. 1993~1997년 25
4. 1998~2002년 26
5. 2003년~현재 29
제4절 사회보험제도 형성 · 발전에 노동조합의 정책건의활동 31
1. 한국노총 32
2. 민주노총 35
제5절 사회보험제도 발전 및 운영에 노동조합의 참여 38
1.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참여 39
2. 정부의 각종 위원회를 통한 노동조합의 참여 46
제6절 사업장 단체협약에 사회보험 관련 사항의 반영 47
제7절 소 결 49
1. 국가(정부)의 정권담당 주체별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49
2. 노동조합의 사회보험 · 사회복지정책 50
3.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51
4. 향후 노동조합의 정책방향 52

제3장 독일 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김상호) 54
제1절 사회보험제도 도입 시기의 사회적 배경 54
제2절 제도 도입 시기(1839~1890)의 사회보험정책 59
1. 경제적 배경 59
2. 사회보험제도의 내용 59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62
제3절 빌헬름 2세 통치 기간(1890~1918)의 사회보험정책 63
1. 사회적 배경 63
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63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64
제4절 바이마르공화국(1918~1933)의 사회보험정책 65
1. 사회적 배경 65
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67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68
제5절 제3제국 시대(1933~1945)의 사회보험정책 69
1. 사회적 배경 69
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70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71
제6절 1949~1982년의 사회보험정책 71
1. 사회적 배경 71
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73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74
제7절 1983년 이후의 사회보험정책 76
1. 사회적 배경 76
2. 사회보험제도의 변경 내용 77
3. 국가와 노동조합의 역할 82
제8절 사회보험의 노?사?정 협치 83
1. 법적 규정 83
2. 산업부문 산재보험조합 자치운영제도 84
3. 기업건강보험 독일연맹의 자치운영제도 86
4. 고용보험의 자치운영제도 87
제9절 한국에 주는 시사점 89

제4장 일본 사회보험의 발전과 노동조합의 역할 (박정란) 91
제1절 일본 노동운동의 개요와 사회보장의 발전 91
제2절 일본의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94
1. 노동조합 개요 94
2. 특징 95
3.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97
제3절 일본 사회보장 약사 및 노동조합의 대응 106
1. 개보험 실현 이전(1945~1960년) 106
2. 1960년대 전반의 혼란과 동요 107
3. 1960년대 후반 경제주의 강화 109
4. 1970년대 전야의 반동화 기조 110
5. 1970년대 전반 ‘아동수당제도’의 창설과 고압적 복지체제 111
6. 사회보험 급여의 재고 · 조정기(1975~1995년) 113
7. 사회보험제도의 변천과 노동조합의 대응 114
제4절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최근의 개혁방향과 노동조합의역할 116
1. 현행 일본의 5대 사회보험제도 116
2. 사회보장 개혁의 방향과 내용 122
3. 노동조합의 대응 128
제5절 사회보장 개혁과 노동조합의 과제 130
1. 노동조합의 원점과 사회연대 130
2. 정부의 정책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成川, 2007) 131
3. 향후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 132
4. 노동조합의 과제 134
제6절 사회보험에의 노동조합 참여 137
제7절 한국에의 시사점 138

제5장 비교를 통한 시사점 (윤조덕) 139
제1절 사회보험의 도입 배경, 시기, 도입 주체 및 노동조합의역할 139
1. 한 국 139
2. 독 일 140
3. 일 본 141
4. 비교를 통한 시사점 141
제2절 사회보험 관리운영에의 노동조합의 참여 강화 143
1. 한 국 143
2. 독 일 144
3. 일본 145
4. 비교를 통한 시사점 146
제3절 노동조합의 산별화가 향후 사회보험 발전에 미칠영향 147

참고문헌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