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2
1. 양적 설문조사 2
2. 질적사례연구 7
3. 외국과의 비교연구 9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10

제2장 특수형태고용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논의 경과 11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책방안 논의 경과 11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요 대책방안과 고용보험 적용 논의 19
제3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법 적용과 고용보험 적용에의 시사점 21

제3장 보험설계사 - 설문조사 24
제1절 일자리 관련 내용 24
1. 일반적인 특성 24
2. 근로실태 및 근무시간 26
3. 일자리 만족도 27
제2절 실업급여 관련 내용 29
1. 실업 실태 29
2. 실업급여 수요도 30
제3절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내용 31
1. 사업장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실태 31
2. 임신 및 출산 실태 32
3.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요도 33
제4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내용 35
1. 교육 및 직업훈련 실태 35
2. 교육 및 직업훈련 희망 의사 37
3.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요도 38
4. 고용안정사업 수요도 41
제5절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복지 47
1. 고용보험 필요도 및 가입 희망 의사 47
2. 근로복지 및 권익향상 관련 개선사항 49
제6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50
1. 보험 판매 실적 50
2. 대납보험 실적 50
3. 소득 및 업무 관련 지출 사항 51
4. 실질소득 54
5. 소득신고 55
6. 가족 관련 사항 및 월평균 가계지출 56
제7절 집단 인터뷰 58
1. 사례요약 및 특징 58
2. 사례별 집단면접 내용 59
제8절 소 결 66

제4장 학습지 교사 - 설문조사 71
제1절 일자리 관련 내용 71
1. 일반적인 특성 71
2. 근로실태 및 근무시간 72
3. 일자리 만족도 74
제2절 실업급여 관련 내용 76
1. 실업 실태 76
2. 실업급여 수요도 77
제3절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내용 78
1. 사업장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실태 78
2. 임신 및 출산 실태 79
3.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요도 80
제4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내용 81
1. 교육 및 직업훈련 실태 81
2. 교육 및 직업훈련 희망 의사 84
3.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요도 85
4. 고용안정사업 수요도 88
제5절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복지 94
1. 고용보험 필요도 및 가입 희망 의사 94
2. 근로복지 및 권익향상 관련 개선사항 96
제6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97
1. 대납 실적 97
2. 소득 및 업무 관련 지출 사항 97
4. 실질소득 99
5. 소득신고 100
6. 가족 관련 사항 및 월평균 가계지출 101
제7절 심층면담 102
1. 사례요약 및 특징 102
2. 사례별 집단면접 내용 103
제8절 소 결 112

제5장 골프장 경기보조원 - 설문조사 117
제1절 일자리 관련 내용 117
1. 일반적인 특성 117
2. 근로실태 및 근무시간 118
3. 일자리 만족도 121
제2절 실업급여 관련 내용 123
1. 실업 실태 123
2. 실업급여 수요도 124
제3절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내용 125
1. 사업장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실태 125
2. 임신 및 출산 실태 126
3.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요도 127
제4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내용 129
1. 교육 및 직업훈련 실태 129
2. 교육 및 직업훈련 희망 의사 131
3.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요도 132
4. 고용안정사업 수요도 135
제5절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복지 141
1. 고용보험 필요도 및 가입 희망 의사 141
2. 근로복지 및 권익향상 관련 개선사항 142
제6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143
1. 소득 및 업무 관련 지출 사항 143
2. 실질소득 145
3. 소득신고 146
4. 가족 관련 사항 및 월평균 가계지출 146
제7절 집단 인터뷰 147
1. 사례요약 및 특징 147
2. 사례별 집단면접 내용 149
제8절 소 결 157

제6장 레미콘차량 운전자 - 설문조사 162
제1절 일자리 관련 내용 162
1. 일반적인 특성 162
2. 근로실태 및 근무시간 163
3. 일자리 만족도 166
제2절 실업급여 관련 내용 168
1. 실업 실태 168
2. 실업급여 수요도 169
제3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내용 170
1. 교육 및 직업훈련 실태 170
2. 교육 및 직업훈련 희망 의사 172
3.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요도 173
4. 고용안정사업 수요도 176
제4절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복지에 관한 내용 182
1. 고용보험 필요도 및 가입 희망 의사 182
2. 근로복지 및 권익향상 관련 개선사항 184
제5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185
1. 차량 소유 185
2. 소득 및 업무 관련 지출 사항 186
3. 실질소득 187
4. 소득신고 188
5. 가족 관련 사항 및 월평균 가계지출 188
제6절 심층면담 190
1. 사례요약 및 특징 190
2. 사례별 집단면접 내용 191
제7절 소 결 196

제7장 덤프차량 운전자 - 설문조사 201
제1절 일자리 관련 내용 201
1. 일반적인 특성 201
2. 근로실태 및 근무시간 202
3. 일자리 만족도 208
제2절 실업급여 관련 내용 209
1. 실업 실태 209
2. 실업급여 수요도 209
제3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내용 211
1. 교육 및 직업훈련 실태 211
2. 교육 및 직업훈련 희망 의사 213
3.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요도 215
4. 고용안정사업 수요도 217
제4절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복지 223
1. 고용보험 필요도 및 가입 희망 의사 223
2. 근로복지 및 권익향상 관련 개선사항 225
제5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226
1. 차량 소유 226
2. 소득 및 업무 관련 지출 사항 226
3. 실질소득 228
4. 소득신고 229
5. 가족 관련 사항 및 월평균 가계지출 229
제6절 집단 인터뷰 231
1. 사례요약 및 특징 231
2. 사례별 집단면접 내용 232
제7절 소 결 237

제8장 화물차량 운전자 - 설문조사 242
제1절 일자리 관련 내용 242
1. 일반적인 특성 242
2. 근로실태 및 근무시간 244
3. 일자리 만족도 247
제2절 실업급여 관련 내용 249
1. 실업 실태 249
2. 실업급여 수요도 250
제3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내용 251
1. 교육 및 직업훈련 실태 251
2. 교육 및 직업훈련 희망 의사 254
3. 직업능력개발사업 수요도 255
4. 고용안정사업 수요도 258
제5절 고용보험 가입 및 근로복지 263
1. 고용보험 필요도 및 가입 희망 의사 263
2. 근로복지 및 권익향상 관련 개선사항 265
제6절 근로소득 및 가구에 관한 내용 266
1. 차량 구입과 관련된 사항 266
2. 소득 및 업무 관련 지출 사항 267
3. 실질소득 269
4. 소득신고 269
5. 가족 관련 사항 및 월평균 가계지출 270
제7절 집단 인터뷰 271
1. 사례요약 및 특징 271
2. 사례별 집단면접 내용 272
제8절 소 결 276

제9장 외국제도 282
제1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법적 적용의 범위 282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외국의 주요 입법동향 291
1. 평가 및 외국사례의 시사점 299

제10장 특수형태고용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독일 등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301
제1절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보호와 고용보험보호의 필요성 301
제2절 특고에 대한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304
제3절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보호 관련 외국제도와 수용가능성 검토 307
1. 특고 고용보험보호 방법의 다양성 307
2.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라는 노동법상의 개념 대신에 사회보험법에 고유한 ‘취업자’ 개념 등을 사용함으로써 종속근로자에 한정하지 않고 고
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특고와 같이 경계근로자(marginal worker)를 고용보험에 포섭하는 방법 308
3. 특고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상대로 실업의 위험에 직면한 자에게 공적 부조로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310
4. 자영인 전체에게 당연가입방식의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특고가 자동적으로 이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 313
5. 특고의 직군마다 직업단체를 결성하고 이들 단체가 고유한 직역별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방법 316
6. 자영인과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임의가입방식을 허용하여 특고도 이 방식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 330
7. 외국 제도 장단점 비교와 시사점 338
8. 국가별 개별연구 340
9. 소 결 351

제11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방안(안) 353
제1절 산재보험에서의 특수형태고용종사자 관련 법령(안) 353
1.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정의 및 대상 353
2. 가입방법 354
3.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및 적용보험요율 355
4. 보험료의 부담 355
제2절 산재보험법에 비춰본 고용보험에서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적용방안(안) 356
1.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정의 및 대상 356
2. 가입방법 357
3.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357
4. 보험요율 357
5. 보험료의 부담 358
제3절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고용보험사업 수요도 분석 359
1. 실업급여 359
2.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366
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및 수요도 369
4. 고용보험료 부담 방법별 고용보험 가입 희망 402
5. 고용보험 가입 방법 403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수 특성 및 실질소득 404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별 노무제공 실태 406
제4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등 제도 구축방안 409
1. 보험설계사 409
2. 학습지 교사 411
3. 골프장 경기보조원 412
4. 레미콘차량 운전자 414
5. 덤프차량 운전자 415
6. 화물차량 운전자 417
제5절 실업급여사업 실행방안 419
1. 실행방안 420
2. 문제점 421
제6절 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시행방안 422
1. 시행방안 422
2. 문제점 422
제7절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에게 지원) 시행방안 423
1. 시행방안 423
2. 문제점 423
제8절 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에게 지원) 시행방안 425
1. 시행방안 425
2. 문제점 425
제9절 고용안정사업(고용창출) 시행방안 425
1. 시행방안 425
2. 문제점 426
제10절 고용안정사업(고용조정) 시행방안 426
1. 시행방안 426
2. 문제점 427
제11절 고용안정사업(고령자 등 고용촉진·안정지원) 시행방안 427
1. 시행방안 427
2. 문제점 427
제12절 고용안정사업(기타 고용안정) 시행방안 428
1. 시행방안 428
2. 문제점 428

제12장 고용보험 재정추계 429
제1절 비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재정추계 429
1. 가정 1: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80%로 가정했을 때의 재정추계 431
2. 가정 2:실제 가입할 피보험자수를 100%로 가정했을 때의 재정추계 434
제2절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재정추계 437
1. 자발적 이직자 중 실직경험자 비율 437
2.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재정추계과정 440
3. 가정 1:고용보험 가입률 80%, 구직급여일액의 70% 지급 441
4. 가정 2:고용보험 가입률 80%, 구직급여일액의 100% 지급 443
5. 가정 3:고용보험 가입률 100%, 구직급여일액의 70% 지급 445
6. 가정 4:고용보험 가입률 100%, 구직급여일일액의 100% 지급 446
제3절 고용안정사업 지출규모 추계 449
1. 고용조정지원금 지출규모 추계 450
2. 고용창출지원금 지출규모 추계 452
4. 여성고용촉진지원금 지출규모 추계 455
제4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규모 재정추계 464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지출규모 추계 464
2. 유급휴가훈련지원금 지출규모 추계 465
3. 실업자재취직훈련비 지출규모 추계 468
4. 근로자학자금대부 지출규모 추계 470
5. 근로자수강지원금 471
제5절 보험료 수입 473
1.실업급여 보험료 수입 473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수입 476
제6절 소 결 480
1. 실업급여 지출규모 추계 480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규모 추계 482
3.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수입 추계 483

참고문헌 485

부 록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