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과도적 근로관계의 법리 4
제1절 과도적 근로관계의 의의 5
1. 채용내정의 의미 5
2. 시용의 의의 6
3. 수습의 의의 9
4. 인턴의 의의 10
5.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의의 10
제2절 과도적 근로관계의 법적 성질 12
1.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 12
2. 시용의 법적 성격 18
3. 수습의 법적 성격 22
4. 인턴의 법적 성질(근로자성 인정 여부) 22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23
제3절 과도적 근로관계의 근로기준법 적용 25
1. 채용내정 25
2. 시용 26
3. 수습 28
4. 인턴 29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30
제4절 근로관계의 해지 31
1. 채용내정의 취소 31
2. 시용과 근로계약의 해지 39
3.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43
4. 인턴기간의 만료 45
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계약의 종료 46

제3장 과도적 근로관계의 실태 48
제1절 과도적 근로관계 운용실태 48
1. 조사개요 48
2. 전반적인 운영실태 48
3. 채용 프로세스 49
4. 채용내정의 취소 51
5. 수습제도 운용 52
6. 수습 중 부적격 판정시 대응 54
7. 채용 후 배치 55
8. 긴축재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대응 56
9. 시용제도의 운용 57
10. 인턴제도의 운용 57
11.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 58
12. 입법적 대응방안 59
제2절 취업규칙상 과도적 근로관계 61
1. 조사개요 61
2. 입사지원시 제출서류 63
3. 채용시 건강검진결과의 제출유무 67
4. 채용시 결격사유 67
5. 채용시점 71
6.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의 근속연수 산입여부 71
7.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 76
8. 근로계약의 체결 78
9. 요약 및 시사점 80
제3절 단체협약에 나타난 과도적 근로관계 81
1. 수습기간 84
2. 근로계약 체결절차 87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87

제4장 주요 선진국의 과도적 근로관계 90
제1절 독일의 과도적 근로관계 90
1. 시용근로관계의 의의 및 형태 90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 시용기간 93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시용근로관계 99
제2절 프랑스의 과도적 근로관계 120
1. 시용기간 120
2. 신규채용계약(CNE) 123
제3절 일본의 과도적 근로관계 133
1. 일본적 고용관행과 과도적 고용관계의 법 133
2. 채용내정 136
3. 시용 145
4. 소개예정파견제도 153
5. 시행(試行)고용 161
6. 소결 165

제5장 결 론 168

참고문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