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ⅰ

서 문 1

제1장 현행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법리의 한계 8
제1절 노사협의회 의결의 모호한 효력 8
1. 노사협의회의 근로조건 결정 권한 9
2.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 12
3. 소결 18
제2절 취업규칙의 사용자 일방 결정성 21
1.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 : 근로자 의견의 수용 여부 22
2. 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 : 의견을 듣지 아니한
변경의 효력 22
3. 동의를 얻지 아니한 불이익 변경 :
변경 이후 입사한 신규 근로자의 경우 24
4. 동의를 얻지 아니한 불이익 변경 :
‘사회통념상 합리성’ 기준 27
5. 소결 30
제3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불안정한 지위 31
1. 서면합의의 주체 32
2. 서면합의의 효력 34
3. 근로자대표의 지위 36
4. 소결 36

제2장 프랑스의 입법례 검토 38
제1절 중소기업에서의 단체교섭 : 문제의 소재 38
1. 노조대표의 부재 38
2. 노조대표를 대신할 기업별 교섭 제도의 모색 40
3. 2004년 5월 4일 법에 의한 무노조 기업에서의 단체교섭 제도 45
4. 2004년 5월 4일 법 이후의 입법 55
제2절 무노조 기업의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 56
1. 현실적합성 제고를 위한 방안 58
2.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안 61
제3절 소결 : 프랑스 제도에 대한 평가 65

제3장 새로운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법리를 위하여 68
제1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의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68
1. 단체교섭 70
2. 단체협약의 성립 70
3.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문제 74
4. 근로자위원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77
5. 나중에 노동조합이 조직된 경우 77
6. 쟁의행위 78
제2절 수임근로자에 의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 79
1. 노조법 제29조 제2항 79
2. 단체협약의 성립 81
3. 수임근로자의 보호 82
4. 쟁의행위 83

결 론 84

참고문헌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