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ⅰ

□ 개정(改定) 노동법의 개괄적 고찰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박제성) 1
I. ‘선진화법’ 개괄적 고찰 1
Ⅱ.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 행정관청의 변경 연혁 7
Ⅲ. 조문 분석 12
1. “걸치다” 12
2. “단위노동조합” 15
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17
4. “시/군/자치구” 18
Ⅵ. 기타 문제 20
1.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의 자격 부인 20
2. 변경신고의 반려 25

□ 정리해고에 따른 우선재고용 의무제도 (조용만) 27
Ⅰ. 서 론 27
Ⅱ. ILO 국제노동기준 및 외국의 제도?이론 29
1. ILO 국제노동기준 29
2. 프랑스 노동법전 상의 우선재고용제도 31
3. 미국 단체협약상의 연공서열에 의한 재고용제도 40
4. 일본의 재고용 관련 이론 44
Ⅲ. 시사점:우선재고용 근로자의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46

□ 노사관계 선진화법상의 부당해고구제제도 (유성재) 51
Ⅰ. 들어가는 말 51
Ⅱ. 금전보상제도 53
1. 개정법의 주요 내용 53
2. 비교법적 고찰 54
3. 문제 제기 60
4. 검 토 63
Ⅲ. 이행강제금제도 71
1. 개정법의 주요 내용 71
2. 비교법적 검토 72
3. 문제 제기 76
4. 검 토 77
Ⅳ. 맺음말 80

□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와 관련 법조항의 법리적 해석 (문무기) 82
Ⅰ. 들어가며 82
Ⅱ. 직권중재제도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의 의미 83
1.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사법부 및 노동위원회의 입장 84
2. 직권중재제도 폐지의 근거 86
3.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의 의의 87
Ⅲ.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92
1. 필수유지업무 범위에 관한 공익전문가 의견 92
2. 검토 및 평가 94
Ⅳ. 필수유지업무 관련조항의 법리적 해석 95
1.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96
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설정 97
3. 필수유지업무의 실체 및 그 이행책임 98
4.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법적 성격 101
5.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체결 여부 및 협정의 효력 범위 102
6.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유효기간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기간 104
7. 필수유지업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 105
8. 필수유지업무 협상의 결렬과 쟁의행위 106
Ⅴ. 맺음말 107

□ 대체근로 (송강직) 116
Ⅰ. 논의 배경 116
Ⅱ. 공익사업과 노동쟁의조정제도 및 쟁의행위 제한 117
1. 현행법 117
2. 2008년 시행 개정법 119
Ⅲ. 대체근로와 기타 쟁의행위제한에 대한 입법 내용 120
1. 현행법 121
2. 2008년 시행 개정법 122
Ⅳ. 미국, 일본, 한국의 대체근로제도 124
1. 미 국 124
2. 일 본 134
3. 한 국 155
Ⅴ. 대체근로 등의 해석론 157
1. 입법 특징 157
2. 입법상의 규정과 의문점 158
3. 구체적 의문 제기 159
Ⅵ. 결 론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