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ⅰ

제1장 근로복지 환경변화와 전망에 기초한 비전과 목표 1

1. 근로복지 환경변화와 전망 1
가. 경제의 양극화와 근로계층 간 불평등의 심화 1
나. 성장잠재력의 저하와 고용 없는 성장의 위험 1
다. 직장(work)과 가정(family), 일(work)과 여가(leisure)가 조화를 이룰 수있는 노동·사회에 대한 요구의 증가 2
라.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복지욕구의 선진화 2
마. 노동력 구성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3
바. 국제협력의 증가와 노동정책의 국제화 요구 3

2. 배경과 당면한 도전 4
가. 배 경 4
나. 우리 경제사회가 당면한 도전 4

3. 현행 근로자 복지제도의 문제점 9

4. 21세기 근로복지의 비전과 추진전략 11
가. 비 전 11
나. 추진 전략 15

제2장 저소득근로자의 생활 기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 16

1.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체 구성 및 개요 16
가. 생활?주거안정 지원 16
나. 재산 형성 지원 18
다. 문화?여가활동 지원 23

2. 제1차 기본계획 사업실행 추진 실적 및 평가 24
가. 생활?주거안정 사업 24
나. 재산 형성 지원 35
다. 문화?여가활동 지원 40

3. 저소득근로자 빈곤위기극복 및 삶의 질 향상 43
가. 빈곤 위기 극복 및 안정지원 43
나. 재산형성 지원 48
다. 문화?예술과 여가생활지원 51

제3장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 55

1.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체 구성 및 개요 55
가. 고용?산재보험 등의 선진화 및 내실화 55
나. 비정규근로자 보호 강화 56
다.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 양립 지원 56
라. 고령근로자 복지 강화 56
마. 중소영세기업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57
바. 소규모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58

2. 제1차 기본계획 사업실행 추진 실적 및 평가 58
가. 고용?산재보험 등의 내실화?선진화 58
나. 비정규근로자 보호강화 61
다.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 양립지원 64
라. 고령근로자 복지 강화 67
마. 중소영세기업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71
바.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72

3. 제2차 기본계획의 방향 및 세부사업계획 75
가. 근로자 평생직업능력개발과 기업의 학습조직화 지원 77
나. 비정규근로자 차별해소 및 정규직으로의 이동 활성화 80
다. 적극적 고령화와 중?고령자의 적극 활용 86
라.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생활 양립 지원 89
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전달체계 선진화 93
바. 안전취약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 97

제4장 생산성 기업복지제도 강구 101

1.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체 구성 및 개요 101
가.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구축 101
나. 직무발명보상제: 법제화 101
다. 사내근로자복지기금제도 개선 102

2. 제1차 기본계획 사업실행 추진 실적 및 평가 105
가.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구축 106
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108
다. 사내근로자복지기금제도 개선 109

3. 제2차 기본계획의 방향 설정 및 세부 사업 계획안 111
가. 선택적근로자 복지제도 구축 111
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114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개선 118

제5장 자주복지 활성화 지원 121

1. 제1차 기본 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체 구성 및 개요 121
가. 근로자 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 121
나. 복지관련 노사협력 우수 중소기업 지원 강화 122

2. 제1차 기본 계획 사업실행 추진 실적 및 평가 123
가. 근로자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 123
나. 복지관련 노사협력 우수 중소기업 지원 강화 126

3. 제2차 기본 계획의 방향 및 세부 사업계획 127
가. 자주복지 강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127
나. 노사정 복지사업 협력강화 133
다. 근로자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 136

제6장 근로자복지 시스템의 정보화 및 과학화 138

1. 제1차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체 구성 및 개요 138
가. 근로자복지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 138
나. 근로자복지사업 조사?연구 강화 139

2. 제1차 기본 계획 사업실행 추진 실적 및 평가 140
가. 근로자복지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 140
나. 근로자복지사업 조사?연구 강화 141

3. 제2차 기본계획의 방향 및 세부 사업계획 144
가. 과학적 근로자복지지표 개발 144
나. 근로자복지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 146
다. 근로자복지사업 조사?연구 강화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