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ⅰ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제2장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적용의 원칙과 범위 4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원칙 4
1.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과 일부적용 4
2. 근로기준법 자체의 적용제외 9
제2절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의 연혁 10
1. 제정 근로기준법(1953년)과 적용범위(1954년 시행령) 10
2. 제3공화국의 근로기준법(1961년)과 적용범위(1962년 시행령) 11
3. 1974년 1.14 긴급조치 이후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975년의 시행령) 12
4. 1987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적용범위 13
5. 1989년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에 의한 적용범위 14
6. 1998년과 2001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적용범위 15

제3장 외국의 입법례-개별적 근로조건의 규율체계를 중심으로 18
제1절 일본의 노동기준법 18
1. 노동기준법 적용의 기본원칙 18
2.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19
3. 근로시간 및 휴일상의 특례 22
제2절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23
1. 주요 내용 23
2. 적용범위 25
제3절 독일의 근로기준제도 관련 법률 28
1. 독일의 개별적 근로관계법 체계 28
2. 근로자 개념 32
3. 각 법률의 구체적 적용범위 36
제4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적용방식과의 비교 및 시사점 39

제4장 근로기준법 부분적용사업체의 실태 43
제1절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실태 43
1. 소규모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44
2. 소규모 사업체의 경영실태 46
제2절 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실태 53
1. 근로자의 인적 특성 및 산업별 · 직종별 분포 54
2. 임금 및 근로시간 56
3. 부가급여 66
제3절 소 결 68

제5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관한 사업주 의견 및 파급효과 70
제1절 설문조사 개요 70
제2절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 74
1.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대한 부담 정도 74
2.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의 기대효과 82
3.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방식 84
제3절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의 파급효과 85
1. 경영상태의 변화 85
2. 임금과 고용수준의 조정 86
3. 고용형태의 변경 88
4. 관리비용 89
6.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효과 90

제6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시의 쟁점 및 정책방향 92
제1절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시의 쟁점 92
1. 보호의 필요성 92
2. 경영상태 및 사용자의 지불능력 93
3 근로감독행정 94
4. 고용 및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95
5. 직종 및 업무의 특성 96
제2절 정책방향 97
1. 단계적 적용 여부 및 직종 · 업무의 특수성 등 반영 여부 97
2. 주요 근로조건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99
3. 근로감독행정 확보를 위한 대안 101

참고문헌 104

부 록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