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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장려사업의 활성화 방안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장려사업의 활성화 방안

목차

요 약 ⅰ

제1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장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윤조덕) 1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목적 및 방법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방법 6
4. 보고서의 구성 7
제2절 한국의 분야별 세계경쟁력 순위 8
1. 개 요 8
2. 대분류?중분류 분야별 한국의 세계경쟁력 순위 9
3. 기능장려와 관련된 세부 분야별 한국의 세계경쟁력 순위 10

제2장 기능장려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4
제1절 기능장려제도의 현황 및 평가 14
1. 기능장려제도의 현황 14
2. 기능장려사업 평가 17
3. 기능장려제도의 목표항목별 효과 18
4. 기능장려사업 수혜 후의 변화 19
제2절 기능장려제도 관련 문제점 21

제3장 외국의 기능장려제도 사례 26
제1절 일 본 26
1.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 26
2.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중 기능진흥관련 사항 29
3. 일본 정부의 이과계 인재양성 계획 30
4. 시사점 31
제2절 독 일 32
1. 마이스터(Meister) 훈련제도 33
2. 직업훈련제도(dual system) 38
3. 수공업진흥관련 연구기관 42
4. 청년수공업자의 참여 45
5. 시사점 46

제2부 기능장려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쟁점 (김현수·임세영) 47

제4장 기능장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지지도 조사 분석 49
제1절 응답자 소속 49
제2절 결과 및 해석 50
1. 요 약 50
2. 설문조사 분석 53
3. 주관식 설문응답 분석 64

제5장 일반교육 부문의 기능장려 풍토 진단 및 대안:설문조사 67
제1절 조사 배경 및 방법 67
1. 연구방법 68
2. 인터뷰 방법 69
제2절 결과분석 69
1. 초등학교 교사 70
2. 중학교 교사 72
3.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73
4. 고등학교(실업계) 교사 75
5. 학부모 면접 단계별 질문 항목 78
6. 인터뷰 결과 요약 80
제3절 향후 대책 전문가에 관한 의견조사 80
1. 응답자 소속 80
2. 결과분석 81
3. 주관식 설문응답 분석 85
4. 향후 대책 87

제3부 기능인력의 경력경로(career path)와 성공적 모델 사례 (고혜원·최동선·김상호·서창교) 89

제6장 경력경로 관련 이론적 분석 91
제1절 경력경로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방법 9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1
2. 연구방법 92
제2절 경력경로 관련 이론적 분석 93
1. 경력경로의 개념 93
2. 경력경로의 확인방법 96

제7장 기존 경력경로 모형 사례 101
제1절 기능(생산직)인력의 경력개발 프로그램 설계방향 101
1. 기능(생산직) 인력의 특성 101
2. 경력개발 프로그램 설계방향 104
3. 기능인력의 취업실태 105
제2절 경력경로 유형 비교 108
제3절 경력경로 모형 사례 110
1. 직선형 경력경로 모형 110
2. 직선형·나선형·전문가형 경력경로 모형 111
3. 전이형 경력경로 모형 115
4. 시사점 115

제8장 기능인력 경력경로 및 성공사례 117
제1절 개 요 117
제2절 전자분야(반도체 장비설비) 118
1. 반도체장비테크니션의 개념 및 의의 118
2. 반도체장비테크니션의 경력경로 121
3. 소 결 124
제3절 기계분야(선반) 125
1. 개 요 125
2. 경력경로 및 성공사례 126
제4절 정책방향 137
1. 경력경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137
2. 기존 제도의 활성화 139
3. 중소기업 지원 139
4. 기초교육 강화 139

제4부 결론 및 정책제언 (윤조덕) 141

제9장 기능장려제도 개선방향 143
제1절 기능장려정책 방향 재설정 143
제2절 기능습득장려 및 기능향상 촉진 144
제3절 기능인의 사기진작 및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측면 146
제4절 기능경기대회 발전방안 147
제5절 기능장려사업 관련 연구·개발 추진 149
제6절 명장 등 우수기능인의 훈련교사 활용 149
제7절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기능장려 관련 내용 반영 150
제8절 기능인력의 경력경로 모델 개발 150
제9절 ‘기능’ 용어 변경 151
1. 조사대상 및 방법 일시 152
2. 조사결과 152
3. 시사점 156
제10절 관계법령 개정방향 157

참고문헌 160

<부록 1>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67
<부록 2> 기능 명칭변경 사유:기능 용어에 대한 대안 검토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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