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한국 5
2. 연구 범위: 독일 6
3. 연구 방법 8
4. 보고서의 구성 8

제2장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법령 및 제도 10
제1절 산업재해, 직업관련성 질병 발생 현황 10
1. 사망재해 발생 현황 10
2. 산업안전보건의 구조변화: 합리화 및 이로 인한 심리적 부하/스트레스, 직업관련성 질병의 증가 12
제2절 산업안전보건에의 근로자 참여 제도의 발전 과정 15
제3절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참여 17
1. 관련 법령 17
2. 현 황 18
제4절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를 통한 근로자(노동조합) 참여 22
1. 사업장 종업원평의회 22
2. 현 황 34
3. 사업장의 품질 수준과 산업안전보건 및 공동결정의 연관성: 사례연구 40
제5절 사업장협정을 통한 공동결정 43
1. 관련 법령 43
2. 현 황 44
제6절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협의권 49
1. 관련 법령 49
2. 현 황 50
제7절 안전위촉자(Sicherheitsbeauftragte) 50
1. 관련 법령 50
2. 현 황 51
3. 안전위촉자의 역할: 문제점 54

제3장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법령 및 제도 55
제1절 산업재해, 직업 관련성 질병 발생 현황 55
1. 산업재해 현황 55
2. 심리적 부하,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 관련성 질병 증가 56
제2절 산업안전보건에의 근로자 참여 제도의 발전 과정 59
제3절 단체협약을 통한 노동조합의 산업 참여 60
1. 관련 법령 60
2. 현 황 62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 현황 64
4.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중복 규정 67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새로운 사항의 단체협약에의 명시 69
6. 노동조합 미설립 사업장에 단체협약의 영향력 없음 69
제4절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노동조합) 참여 70
1. 관련 법령 70
2.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72
3. 노사협의회 운영 74
4. 문제점 77
제5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근로자(노동조합) 참여 77
1. 관련 법령 77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현황 79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81
4. 문제점 84
제6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통한 참여 85
1. 관련 법령 85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현황 87
3.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 분석 89
4.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 분석 99
5. 운송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 분석 109
6. 문제점 119
제7절 근로자대표의 참여 124
1. 관련 법령 124
2. 현 황 127
3. 문제점 131
제8절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노동조합(근로자)의 참여 132
1. 관련 법령 132
2. 현 황 133
3. 문제점 135

제4장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138
제1절 개 요 138
제2절 단체협약 139
1.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협약 비교 : 한국과 독일 139
2. 시사점 140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41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범위 확대 141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여권 확대 143
3. 장애인 근로자대표의 참여 145
제4절 노사협의회 146
1. 산업안전보건사항을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 146
제5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48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위무화 148
2. 위촉 범위 확대 149
3. 업무의 종류별 위촉 149
제6절 근로자대표 149
1. 근로자대표의 참여권 확대 149
2.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명시 150
제7절 취업규칙 150
1. 취업규칙의 산업안전보건 조항 작성?변경에 대한 집단적 결정방식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150
2.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153
제8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54

제5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57
1. 단체협약 158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58
3. 노사협의회 159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60
5. 근로자대표 161
6. 취업규칙 162
7. 장애인 근로자대표 163

참고문헌 165
부록 :
· 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지 173
· 제조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지 185
· 운수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설문지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