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노동시장·고용의 영역 1

① 고용보호법의 재개념화를 위한 시론 (도재형) 3
Ⅰ. 들어가는 말 3
Ⅱ. 한국에서의 사회경제적 변화 5
1. 상시적 구조조정기의 도래 5
2. 세계화와 지역적 통합의 움직임 14
Ⅲ. 노동법·정책적 대안의 모색 18
1. 해고제한법제의 유연한 적용과 확대 18
2. 유럽연합의 고용정책으로부터의 시사점 24
Ⅳ. 맺음말 33

② 노동법과 노동시장 (이승길) 37
Ⅰ. 들어가는 말 37
Ⅱ. 법학·경제학의 전제 차이 40
1. 시장원리에 관한 평가 41
2. 경제 환경의 변화에 관한 인식 42
3. 규제의 경제적인 영향 44
4. 인구 고령화의 영향 45
5. 시장의 경쟁상태 46
6. 부·소득의 분명한 차이의 시정 47
7. 근로자의 다양성에 관한 평가 48
Ⅲ. 고용보장의 대상 49
Ⅳ. 바람직한 해고의 규제완화 53
1. 정당한 해고 룰에 대한 검토 55
2. 대체적인 고용계약 62
3. 노사 합의 모습 68
Ⅴ. 맺음말 70

③ 프랑스의 근로계약법제 변화:신규채용계약(CNE)과 최초채용계약(CPE) (박제성) 72
I. 서 론 72
1. 첫번째 사건 72
2. 두번째 사건 75
Ⅱ. 2005년 신규채용계약 77
1. 적용범위 78
2. 계약의 형식 79
3. 계약의 해지 81
4. 계약해지의 효과 86
5. 직업훈련 94
Ⅲ. 2006년 최초채용계약 96
1. 고용강화기간의 계산 96
2. 개별적 직업훈련권 96
3. 정액실업수당 97
Ⅳ. 결 론 97
1. 황금트라이앵글? 97
2. 신규채용계약의 미래 98
3. 최초채용계약의 미래 100
4. 덧붙이는 글 106

④ 기업내 근로조건 결정 메커니즘 (박종희) 109
Ⅰ. 서 론 109
1. 기업내 근로조건 결정 메커니즘의 여러 유형 109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11
Ⅱ. 근로조건 결정 메커니즘으로서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기능 113
1. 문제의 제기-취업규칙의 법적 성질론과 관련하여- 113
2.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 116
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 123
4. 취업규칙의 복합적인 법적 성질 129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불이익 변경 판단기준, 동의 주체, 동의 절차와 방법 등 취업규칙 제도를 둘러싼 운용상의 과제 132
1. 관련 규정의 연혁적 고찰 132
2.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133
3. 동의의 주체 137
4. 동의의 절차와 방법 143
Ⅳ. 취업규칙의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144
1.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연혁 144
2.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둘러싼 판례와 학설의 동향 144
3.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대한 평가와 향후 운용방안 147
Ⅴ.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효력 151
1. 기업변동에 따른 노동법상 쟁점의 소재 151
2. 기업변동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한 제 입장 152
3. 취업규칙의 효력 계속에 수반한 다른 문제점 155
Ⅵ. 무효인 취업규칙에 대한 소급적 동의의 인정 문제 156
1. 문제의 소재 156
2. 판례의 입장 157
3. 판례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평가 158
Ⅶ.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인정 여부와 동 원칙의 취업
규칙에 대한 적용관계 160
1.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과 관련한 학계의 논의 160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과 관련한 판례의 입장 162
3.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법적 기초와 구성 내용 163
4. 집단적 자치로서의 취업규칙 혹은 사적 자치로서의 취업규칙? 165
Ⅷ. 입법정책적 과제 175
1. 불이익 변경과 관련하여 175
2.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과 관련하여 176
3. 기업변동시 취업규칙 효력과 관련하여 176
4. 노동조합에 의한 사후 소급적 동의와 관련하여 177
5.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177

⑤ 개별적 근로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의 법적 고찰 (김재훈) 182
Ⅰ. 문제의 제기 182
Ⅱ. 근로자대표의 구성 및 선출, 신분 문제 184
1. 근로자대표의 선정 및 구성 문제 184
2. 근로자대표의 신분보장 및 적격자 문제 189
Ⅲ. 근로자대표의 권한 및 서면합의 효력 문제 193
1. 근로자대표의 권한 문제 193
2. 서면합의의 효력 문제 198
Ⅳ. 맺음말 202

⑥ 정년제의 노동법적 고찰 (김소영) 205
Ⅰ. 문제의 제기 205
Ⅱ. 정년제의 의의 206
Ⅲ. 정년제의 실태 208
Ⅳ. 선진국의 정년제 법제화 동향 213
1. 서구 각국의 정년제관련 법제도-연령차별 규제와의 연계 213
2. 일본의 정년제-단계적 법제화 216
Ⅴ. 정년제를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223
1. 정년제와 해고규제 223
2. 정년제와 근로조건 변경 절차 224
3. 정년 후 재고용제도 228
Ⅵ. 결 어 230

⑦ 전자노동감시의 법적 규제 (김인재) 234
Ⅰ. 머리말 234
Ⅱ. 전자노동감시시스템의 개관 236
1. 전자노동감시의 개념 236
2. 전자노동감시의 유형 237
3. 전자노동감시의 기술과 이용실태 239
Ⅲ. 전자노동감시의 규제에 대한 국제기준과 외국의 입법례 248
1. 국제기준(Global Standards) 249
2. EU와 EU국가 251
3. 미 국 255
4. 캐나다 257
5. 호 주 259
Ⅳ. 전자노동감시의 법적 규제 방향 261
1. 전자노동감시의 법적 검토 261
2. 전자노동감시 관련법의 실태 268
3. 전자노동감시의 법적 규제 방향 272
Ⅴ. 맺음말 279
1.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2004. 11. 22)의 주요 내용 281
2. 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2005. 7. 11)의 주요 내용 282
3. 이혜훈 의원 대표발의 「개인정보보호법안」(2005. 10. 17)의 주요 내용 282
4. 3개 법안의 비교 283

제2부 집단적 노사관계의 영역 287

⑧ 노조는 이익집단인가 공익의 담보자인가? (유성재) 289
Ⅰ. 문제 제기 289
Ⅱ. 공익과 사익의 관계 291
1. 동양과 서양에서의 공익 291
2. 법개념으로서의 공익 292
3. 사견(私見) 293
Ⅲ. 노동조합의 사회질서 형성 기능 294
1. 노동시장에서의 기능 294
2.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 298
Ⅳ. 단체협약 당사자의 공익구속성 303
1. 문제 제기 303
2. 독일에서의 논의 304
3. 법개념화의 장애요소 309
Ⅴ. 맺음말 311

⑨ 파업권과 공공의 이익 (김홍영) 313
Ⅰ. 들어가며 313
Ⅱ. 공공의 이익의 내용에 접근하는 방식:공공성과 공익성 314
1. 우리나라 노동법제도의 연혁적 고찰 315
2. 우리나라 헌법 규범의 고찰 318
3. 국제노동기준과 비교법제의 고찰 325
4. 소 결 329
Ⅲ. 공익성 관련한 파업권 제약에 있어서의 유의점 330
1. 공공의 이익 범위 한정의 어려움 330
2. 파업권과 충돌하는 공공의 이익의 유형에 따른 검토 331
3.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자로서의 노사 당사자 334
Ⅳ. 맺음말을 대신하여 337

⑩ 파업시 유지되어야 할 필수업무의 범위 (문무기) 349
Ⅰ. 들어가며 349
Ⅱ. 제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실태 351
1. 개 요 351
2. 정기노선운수사업 352
3.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353
4. 각종 에너지 생산·공급사업 355
5. 기타 주요 공익사업 355
Ⅲ. 주요 공익사업별 실태 356
1. 정기노선운수사업 356
2. 수도사업 359
3.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360
4. 통신 및 우정사업 363
5. 중앙은행 364
6. 각종 에너지 생산?공급사업 365
7. 요약 및 시사점 370
Ⅳ.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372
1. 기본원칙 372
2. 파업시 유지되는 핵심업무의 범위 373
Ⅴ. 맺으며 385

맺음말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