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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동과 차별(I): 선진국의 반차별법·제도

노동과 차별(I): 선진국의 반차별법·제도

목차

제1장 들어가는 글 1

제2장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원칙 4
제1절 차별금지 협약 및 권고의 역사적 추이 4
제2절 고용·직업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제111호) 6
1. 차별 개념과 차별 사유 7
2. 차별금지의 영역 8
3.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9
4. 평등촉진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및 이행 11
제3절 동일가치노동 남녀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제100호) 12
1. ‘동등보수’의 의미 12
2. 동일가치노동 13
3. 동일임금원칙 적용방법 13
제4절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제159호) 14
1. 장애인의 정의 15
2. 고용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의 보장 15
3.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국가정책의 수립·시행 15
제5절 단시간근로협약(제175호) 16
1.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정의 16
2.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내용 17
제6절 차별금지관련 주요 협약 18

제3장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 22
제1절 1964년 공민권법 제7편과 차별적 취급의 법리 22
1. 제7편 차별금지규정 22
2. 개별적인 차별적 취급 25
3. 체계적인 차별적 취급 30
4. 차별적 취급에 대한 항변 32
5.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34
제2절 차별적 효과의 법리 37
1. 차별적 효과 법리의 형성 37
2. Wards Cove 사건과 1991년 공민권법 40
3. 703조(h)에 의한 항변 44
제3절 제7편에서의 특별한 차별 유형 47
1. 임신 차별 47
2. 성희롱 49
3. 종교 차별 52
4. 출신국 차별 53
5. 보복적 차별 55
제4절 제7편 위반에 대한 구제 56
1. 제7편의 구제절차 56
2. 구제의 내용 59
제5절 그 밖의 차별금지입법 64
1. 연방법전 42편 1981조 64
2. 동일임금법(EPA) 67
3.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DEA) 71
4.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DA) 74
5. 주법의 규제 78

제4장 차별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법제도:프랑스 80
제1절 서 론 80
제2절 헌법상의 평등원칙 81
제3절 노동법에서의 차별금지 84
1. 연혁 84
2. 차별의 개념 87
3. 금지되는 차별행위 89
4. 차별의 예외 102
5. 차별소송 108
6. 소송 이외의 구제수단 112
7. 근로감독관의 차별감독 113
제4절 형법에서의 차별금지 115
1. 연혁 115
2. 차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118
3. 차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129
4. 차별의 정당사유 136
제5절 결론 : 프랑스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144

제5장 일본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경제 분석 146
제1절 서 론 146
제2절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고용제도는 왜 필요한가 152
제3절 정년퇴직제도의 문제 156
제4절 모집?채용 연령제한의 문제 160
제5절 왜 연령을 기준으로 한 고용제도는 존재하는가 164
제6절 연령차별금지의 조건 166
제7절 고령자고용안정법의 개정 170

제6장 유럽연합의 반차별정책 179
제1절 문제 제기 179
제2절 유럽 사회정책의 이론모형 180
1. 시장통합모형 181
2. 사회시민모형 182
제3절 유럽연합과 유럽헌법으로의 길 185
1. 역사 발전 개요 185
2. 차별과의 투쟁의 길 187
3. 암스테르담협약 192
4. 기본권헌장과 사회기본권헌장 199
제4절 유럽연합헌법 205
1. 개요 205
2. 불차별원칙과 반차별정책 관련조항 208
제5절 유럽연합의 반차별정책 215
1. 남성과 여성의 평등 215
2. 차별과 투쟁하는 행동계획(2001~2006) 218

참고문헌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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