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2장 업종별 요율 산출의 구조와 업종별 사업장 임금총액
추정 4
제1절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출에 필요한 개념과
산출 순서도 4
제2절 사업장 임금총액 추정 8
1. 선행연구가 채택한 추정방법의 난점과 본고가 택한
업종별 사업장 임금총액 추정방법 8
2. 전사업장의 적용근로자수 증가율과 전사업장의
1인당 임금증가율 21
3. 업종별 사업장 임금총액 추정 23
제3장 2006년도 업종별 요율 산정 30
제1절 보험급여지급률 산정 30
제2절 수입영향률 산정 33
제3절 부가보험료율 산정 35
1. 산재보험사업 부대비용 비율 산정 35
2. 부가보험료 산정 38
제4절 소멸사업장 보험급여 분산 40
제5절 제1차 및 제2차 산재보험료율 42
1. 제1차 산재보험료율에 따른 개산보험료 수입예상액 비교 42
2. 업종별 추가증가지출률 산정 43
3. 제2차 산재보험료율 44
제6절 2006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안) 45
1. 제2차 산재보험료율을 전년요율과 비교 후 추가분산 45
2. 2006년 산재보험료율(안) 48
제4장 요율 산정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업종별 특징과
시사점 51
제1절 요율산정과정에 나타난 특징과 보험료율 변화 51
1. 2005년도에 부정적 쇼크를 겪은 업종들 51
2. 소멸사업장이 발생시킨 산재보험급여에 기인하는 요율의
각 업종별 크기 55
3. 소멸사업장 보험급여의 분산에 기인하는 요율 59
4. 부가보험료율의 영향 61
5. 추가증가지출률의 영향 64
6. 최종요율 산정시의 요율 변화율 제약의 영향 67
7. 2004년도 임금으로 계산해 본 업종별 산재보험료 70
제2절 요율산정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특징들 72
제5장 요약 및 결론 76
참고문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