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제1장 서 론 (윤조덕)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인 발생현황 3
2. 요양기간의 장기화 4
3. 보험급여 지급추이 및 연금급여자 추이 5
제2절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구성 및 과제 8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10
제4절 연구방법 11

제2장 재활사업 현황 (윤조덕) 12
제1절 재활사업 체계, 내용 및 지출비용 12
1. 재활사업체계 12
2. 재활사업 내용 15
3. 재활사업 비용지출 19
제2절 재활사업에 대한 평가 및 보완대상 23
1. 평 가 23
2.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재활사업 24
제3절 정책개선 방향 27
1. 재활사업 체계화 27
2. 미진한 재활사업 보완 27

제3장 사업장 응급처치시스템 및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에 대한 실태조사 (윤조덕) 28
제1절 실태조사 배경 및 개요 28
1. 조사배경 및 목적 28
2. 조사대상 29
3. 조사시기 29
4. 조사방법 29
제2절 설문분석 31
1. 일반적 특성 31
2. 사업장 응급처치 및 구조 38
3. 직장복귀 47
제3절 요약 및 정책개선 방향 52
1. 사업장내 응급처치 및 이송 52
2. 응급구조 시스템 및 의료실 53
3.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54

제4장 기존 산재병원 기능특화 방안 (윤조덕) 55
제1절 배경, 필요성 및 기능특화 대상 55
1. 필요성 55
2. 산재환자 부상종류 및 특성에 따른 급성기 산재환자 전문 진료과목 특화 56
3. 직업병 연구 및 직업병 전문 치료기능 보완 및 신설 60
제2절 기존 산재병원(산재의료관리원)의 진료기능 분석 64
1. 일반진료기능 64
2. 주요 진단명 70
3. 특수진료 72
4. 장기요양환자 중심의 진료 73
5. 기존 산재병원의 진료기능 종합 75
제3절 사례연구: 독일 산재전문병원의 전문화 76
1. 독일 사업장 산업재해 현황 76
2. 독일 산재전문병원의 급성기 산재환자 진료 전문화 85
제4절 비교를 통한 정책개선 방향 98
1. 현황분석 종합 98
2. 정책개선 방향 99

제5장 재활 사업에 있어서 보험시설과 민간시설?기관 등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구축방안 (김희걸) 101
제1절 산재장애인의 요구수준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 필요성 101
1. 연구배경 101
2. 연구과제 104
제2절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프로그램 104
1. 산재장애인의 의료재활프로그램 104
2. 산재장애인의 특성 107
3.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재활프로그램 109
제3절 지역사회 중심의 산재장애 사례관리 121
1. 사례관리 필요성 121
2. 사례관리의 정의 122
3. 산재 사례관리자의 역할과 적정인력의 선정 123
4. 사례관리 절차 125
제4절 재활사업에 있어서 보험시설과 민간시설?기관 등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구축방안 130
1. 산재장애인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30
2. 재활사업에 있어서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모형 131
제5절 결 론 135

제6장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 효율성 제고 방안 (김상호) 138
제1절 한국의 장해인 직업재활훈련 현황 138
1.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 강화의 필요성 138
2.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142
3. 직업재활 훈련생 지원내용 153
제2절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의 문제점 155
제3절 독일의 직업교육제도 및 직업재활훈련 164
1. 직업교육제도 164
2. 독일의 직업재활훈련 171
제4절 독일 산재보험의 직업재활훈련 현황 183
1. 산업부문별 직업재활 훈련 183
2. 재해발생 종류별 직업재활훈련 185
3. 직업재활훈련대책의 성별, 연령 및 분포 186
4. 직업훈련 대책의 상해부위별 분포 188
제5절 산재근로자 직업재활훈련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안 189
1. 기본원칙 189
2. 대안비교 191
3. 결 론 199

제7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김상호) 203
제1절 현 황 203
제2절 독일의 직장복귀지원제도 205
1. 사용자에 대한 임금보조금 206
2. 시험채용 보조금 206
3. 임금계속지불 비용의 부담 207
4. 기타 지원 207
제3절 문제점 208
제4절 개선방안 211

제8장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제고방안: 사업장내 보건관리자 활용방안 (윤순녕) 217
제1절 서 론 21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17
2. 연구의 목적 219
3. 연구의 방법 219
제2절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현황 222
1.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실태 222
제3절 산재근로자 직업재활 현황 227
1. 재정적 지원 229
제4절 외국의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제도 231
1. 미 국 231
2. 일 본 235
3. 독 일 240
제5절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실태와 보건관리자의 역할(설문조사) 243
1.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실태(설문조사 결과) 243
2.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와 관련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259
제6절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사례관리 모형 263
1. 산재발생 직후 사례관리자 즉시 개입 265
2. 치료, 의료재활, 직업재활, 직장복귀 전과정의 사례 : 관리자에 의한 지속적 관리 266
3. 직장복귀 이후 직업유지 여부 지속적 관찰 267
제7절 향후 정책방향 268
1. 향후 연구과제 268
2. 향후 제도개선 방향 269

제9장 요양결정 장기소요 근로자 생활안정화 방안 (박수경) 271
제1절 서 론 271
제2절 산재보험의 특성 273
1. 산재보험의 성격 273
2. 산재보험에서 원인주의와 결과주의 원칙과 의미 275
제3절 우리나라 산재보험 요양결정과정과 한계 276
1. 산재보험 요양결정과정 276
2. 산재보험 요양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277
제4절 요양결정 장기소요 근로자의 현황 및 실태 278
1. 요양처리기간 현황 278
제5절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283
1. 일본의 진료비 청구제도 사례와 시사점 283
2. 독일의 사례와 시사점 289
제6절 요양결정 장기소요 근로자 생활안정화 방안 292
1. 요양결정 장기소요 근로자 생활안정사업 추진의 타당성 292
2. 생활안정화 방안 294

제10장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박수경) 299
제1절 서 론 299
제2절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의 개념과 의의 301
1.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의 개념정의 301
2.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의 중요성과 의의 303
제3절 우리나라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현황과 문제점 312
1. 산재근로자 대부사업 313
2.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321
제4절 외국의 산재보험 사회재활사업 사례와 시사점 327
1. 독일산재보험의 사회재활과 시사점 327
2. 일본의 노동복지사업 현황과 시사점 340
제5절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349
1. 기본 방향 349
2. 활성화 방안 351

제11장 재활상담 체계화 (윤조덕) 356
제1절 서 론 356
1. 연구의 필요성 356
2. 재활상담원 업무 356
3. 재활상담원 관련 연구 360
제2절 재활사업 관련 설문조사 362
1. 조사개요 362
2. 조사방법 363
3. 설문분석 368
제3절 요약 및 정책개선 방향 385
1. 기존 재활사업 5개년계획사업 효율화 385
2. 재활상담원의 기능(업무영역) 재정의 386
3. 재활상담원 업무효율화 386
4. 산재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재활서비스 제공 387
5. 재활상담원 인원보충 387

제12장 요약 및 정책제언 (윤조덕) 388
1. 재활사업 체계화 389
2. 사업장 응급처치시스템 389
3. 기존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산재병원의 기능특화 방안 390
4. 재활사업에 있어서 보험시설과 민간시설기관 등
관련기관의 연계체계 구축방안 391
5. 산재보험 직업재활훈련 효율성 제고 391
6.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금 활성화 방안 392
7.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제고방안,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활용 방안 393
8. 요양결정 장기소요자 생활안정화 방안 394
9.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및 사회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394
10. 재활상담제도 체계화 395

참고문헌 397

부 록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