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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및 노동보험

산재보험 요양  · 재활 사례 비교연구

산재보험 요양 · 재활 사례 비교연구

  • 저자 윤조덕 , 이현주 , 한충현
  • 출판일 2005.09.30
  • 판매가 9,000원
  • 재고 재고없음
  • 페이지 수 181
  • ISBN
  • 절판 구매불가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1. 요양기간의 장기화 1
2. 보험급여 지급 추이 2
3.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3
4. 독일 산재보험의 요양전문화 원칙 및 효과 4
제2절 연구의 목적 5
제3절 연구방법 5

제2장 산재보험의 요양 · 재활체계, 내용 및 비용지출 6
제1절 독 일 6
1. 재활체계 6
2. 재활실적 7
3. 재활 관련 비용 8
제2절 한 국 11
1. 재활사업체계 11
2. 재활사업 내용 12
3. 재활사업에 대한 평가 16
4.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재활사업 18
5. 재활사업비용 지출 19
제3절 비교를 통한 정책 개선방향 21
1. 재정항목 비교 21
2. 비교를 통한 정책 개선방향 22
제3장 사업장 응급처치 24
제1절 독 일 24
1. 법적 근거 24
2. 사례(독일 자동차 사업장GM-OPEL) 25
제2절 한 국 25
1. 법적근거 25
제3절 비교를 통한 정책 개선방향 26
제4장 산재보험의 입원환자 요양 27

제1절 독 일 27
1. 입원요양의 전제조건 및 특별절차 27
2. 산재보험직영 산재전문병원 32
제2절 한 국 41
1. 산재환자 부상종류 및 특성에 따른 급성기 산재환자 전문진료과목 특화 41
2. 직업병 연구 및 직업병 전문치료기능 보완 및 신설 57
제3절 비교를 통한 정책개선 방향 60

제5장 산재보험의 회복기 산재환자 재활 61
제1절 독 일 61
1. 2차 외래 물리치료(EAP) 61
2. 산재보험에 의한 2차 입원치료(BGSW) 68
3. 사업장 업무부담 테스트(Belastungserprobung) 72
4. 업무시뮬레이션 장치 ERGOS를 이용한 재활사정평가 75
제2절 한 국 77
제3절 비교를 통한 정책개선 방향 77

제6장 산재보험의 재활상담 79
제1절 독 일 79
1. 재활상담원의 역할 79
2. 의료재활과정에의 개입 80
3. 일자리 획득지원(Berufshilfe)과정에의 개입 83
4. 사회재활과정에의 개입 85
5. 요 약 91
제2절 한 국 92
1. 재활상담원 업무 92
2. 재활상담원 현황 96
3. 재활상담원 업무에 대한 평가 97
제3절 비교를 통한 정책개선 방향 10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8
제1절 결 론 108
제2절 정책제언 108
1. 재활사업체계 109
2. 사업장 응급처치 109
3. 산재보험의 입원 요양 110
4. 회복기 산재환자 재활 110
5. 재활상담 체계화 111
6. 제2차 재활사업 5개년 계획(2006~2010) 111
참고문헌 113
별 첨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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